국문초록
지난 10년간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 연령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투입되었던 정책 자원들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체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문제에 범정부적 대응을 시작한 2005년 이후,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최근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와 정책체계 분석틀
제1절 저출산 현상과 원인
1. OECD 국가의 저출산 현상과 국가 간 차이
2.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이론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1. 정책 목표
2. 정책 수단
제3절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1. 저출산 정책과 가족정책
2. 가족정책 지출과 합계출산율
3. 가족정책의 출산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4.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제4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 평가를 위한 분석틀
1. 정책 목표 - 정책 수단의 합리성 평가
2. 정책 수단의 특성 평가
3. 성과 및 예산 평가
제3장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정책의 발전
제1절 저출산의 원인
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미혼과 만혼의 증가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자녀 양육비 부담
4.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5. 가정 내 불공평한 남녀 역할
제2절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의 발전
1.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2.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출산장려정책
2.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현황
3. 합계출산율 상·하위 3개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비교
제4장 저출산 정책의 정책체계 평가
제1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 목표-수단 합리성 평가
1. 결혼준비 지원
2. 일·가정양립지원
3.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4. 임신·출산·건강 지원
5.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정책 수단 특성 평가
1.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정책 수단 특성 분석
2.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의 정책 수단 특성 분석
3.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4. 임신·출산·건강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호
제5장 저출산 정책의 예산 및 성과 분석
제1절 저출산 정책의 성과 및 예산 집행 분석
1. 성과 및 예산 집행 분석 결과
2. 평가 항목 간 교차분석 결과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예산 사업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2. 기술통계 결과
3.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저출산 정책의 예산규모 및 예산배분방향 분석
1. 저출산 정책의 필요 최저예산 규모 분석
2. 저출산 정책의 하위 유형간 예산배분방향 분석
제6장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유형
제1절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동향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수단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본
제3절 시사점
제7장 결론: 정책제언
제1절 저출산 정책체계의 개선
1. 저출산 세부과제의 정책목표-수단 합리성 강화
2. 저출산 정책 수단의 선별성 강화
3. 저출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강화
4. 저출산 정책의 예산배분 조정: 일·가정양립지원 예산 확대
5. 저출산 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
제2절 저출산 정책조합 방향과 정책 수단 개선
1. 저출산 정책문제의 재정의
2. 대상 집단별 우선적 정책 시행
3. 다자녀를 우대하는 보편주의 내 선별 강화
4. 생애주기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