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까지 한국의 사회갈등은 주로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서구사회에 비해 세대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십여년 동안 OECD 국가들 중 출산률 최하위, 초고령화 속도 최상위 등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고 청년실업이 심화하는 등 세대간 배분을 둘러싼 갈등 표출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대 차별적인 제도에 대해 세대통합적 견지에서 살펴보고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 적합한 처방을 마련하여 세대통합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이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지정된 수송·문화시설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동 제도의 일부 수송시설 무임승차 혜택 등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손실과 부담을 겪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래세대에 대한 세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세대간 갈등 논의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실상 이러한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핀 본격적인 제도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경로우대제가 한국 노년층의 열악한 복지상황 속에서 보완적 노인복지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면서도 제도 도입 30년이 경과하면서 경로효친사상 약화, 경기침체, 신 노년층의 등장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 및 노년층의 특성도 변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세대별 단체 FGI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슈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세대통합 저해요인의 해소 및 제고 요인의 증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보완적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경로우대제도
1. 한국 노년층의 복지수요
2. 노년층 지원제도로서 경로우대제도
3. 경로우대제도의 기능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환경 변화
1. 사회문화적 변화: 경로효친사상의 약화
2. 경제적 변화: 성장 둔화와 장기적 저성장 기조
3. 노년층의 변화: 신노년의 등장
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통합적 접근
1. 세대와 세대통합
2. 세대통합과 경로우대제도
제3장 경로우대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제1절 경로우대제도의 운영 현황
1. 경로우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2. 법정항목 운영현황
3. 자율항목 운영현황
4. 경로우대제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1.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조사 개관
2.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3. 경로우대제 운영 관련 의견
4. 경로우대제와 세대통합 관련 의견
5. 소결
제3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수요 분석
1.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세대별 입장
2. 세대통합 관련 이슈 도출
3. 세대통합 제고 및 저해요인 분석
제4장 해외사례
제1절 해외사례 연구범위
제2절 일본의 경로우대제도
1. 법적근거
2. 수송시설
3. 문화여가시설
4. 기타
제3절 미국의 경로우대제도
1. 법적근거
2. 수송시설
3. 문화여가시설
4. 기타
제4절 영국의 경로우대제도
1. 법적근거
2. 수송시설
3. 문화여가시설
4. 기타
제5절 국제기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1.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2.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
제6절 시사점
제5장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 관련 인식 조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경로우대제도 이용현황 및 효과 인식
1. 경로우대시설 인지 여부
2. 경로우대제도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3. 지하철 이용 현황 및 목적
4. 경로우대제도의 효과에 대한 청장년층의 인식
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갈등 인식 정도
1. 세대갈등의 인식 및 경험 정도
2.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3. 세대간 상호 인식 및 태도
제4절 세대통합 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
1.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2. 경로우대제도 운용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입장
제5절 소결
제6장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관련 쟁점 분석
1. 제도적 차원
2. 운영적 차원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향
1. 정치적 측면: 세대 간 합의 도출
2. 경제적 측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3.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통합 자본 형성 노력
제3절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 정치적 측면: 세대 간 합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2. 경제적 측면: 사회경제적 효과 촉진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3.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 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