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여 수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효과성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의 특성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연구는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사전심사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사전심사제도를 심사환경, 심사투입, 심사과정, 심사결과 및 활용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현황분석과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핀란드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이 운영하는 사전심사제도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비록 본 연구가 사전심사제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후속 연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실무에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검토
2. 심층 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
3. 주요 수원국 현지조사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원조효과성과 심사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제1절 원조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원조효과성의 개념
2. 원조효과성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3. 원조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원조효과성 결정요인
제2절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분절성에 대한 논의
1. ODA에서 분절성의 개념적 정의
2. 분절화 유형, 발생원인 및 문제점
제3절 공적개발원조의 심사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평가대상
2. 평가방법
3. 평가시기
4. 메타평가
5. 공적개발원조 심사평가의 한계점
제4절 연구 분석틀 및 연구 흐름도
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의 흐름도
제3장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현황 조사
제1절 유·무상, 양자간 사업 유형별 현황
제2절 수원국별, 사업분야별 무상원조사업 현황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공적개발원조 심사평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심사환경
1. 심사관련 법제도 현황
2. 심사기획
3. 심사 추진체계
제2절 심사투입
1. 심사 시기 및 기간
2. 심사인력 및 예산
3. 심사조직
제3절 심사과정
1. 심사방법
2. 심사자료
3. 심사 수행절차
제4절 심사결과 및 활용
1. 심사결과의 환류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 심사환경
2. 심사투입
3. 심사과정
4. 심사결과 및 활용
제5장 주요 수원국 현지조사
제1절 현지조사 개요
제2절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현지조사
1. 국립 호치민정치아카데미
2.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3. 베트남 현지 전문가
4. KOICA 베트남 사무소
제3절 몽골 공적개발원조 현지조사
1. 교육문화과학체육부
2. 보건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제1절 일본의 심사평가제도
1. 일본의 ODA 심사평가 배경
2. 일본의 ODA 평가체계 개관
3. 일본의 사전심사제도
제2절 핀란드의 심사평가제도
1. 핀란드의 ODA 평가 배경
2. 핀란드의 ODA 심사평가체계 개관
3. 핀란드의 사전심사제도
제3절 영국의 심사평가제도
1. 영국의 ODA 평가 배경
2. 영국의 심사평가체계 개관
3. 영국의 사전심사제도
제4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특정 기준에 근거한 사전심사 대상사업의 선별 가능성
2.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전심사를 위한 심사조직 구성
3. 일관성 있는 심사평가를 위한 기준설정
4. 정교한 사업계획 도출에의 기여
제7장 공적개발원조 사업 심사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분석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제2절 공적개발원조 사업 심사의 쟁점과 개선 필요성
1. 심사환경
2. 심사투입
3. 심사과정
4. 심사결과 및 활용
제3절 공적개발원조 사업 심사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1. 심사환경
2. 심사투입
3. 심사과정
4. 심사결과 및 활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제8장 무상원조사업 국가별 심사 강화방안
제1절 심사환경
1. 심사지침 및 관련 규정의 법령상 명시
2. 국가협력전략(CPS)을 고려한 심사목표 설정의 명확화
3. 심사대상 구분 및 심사방식(심사기준) 차별화
4. 심사범위 확대
5. 수원국이 사업 발굴, 설계에 참조할 수 있는 사업연도별, 국별 사업 추진방향(지원방향) 작성·전달
6. 국가협력전략(CPS)의 개선을 통한 심사기준 활용도 제고
7.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 역할 강화
8.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사전심사 운영 개선
제2절 심사투입
1. 심사시기 및 기간의 조정
2. 심사인력 및 예산 확대와 전문성 강화
제3절 심사과정
1.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구성
2. 심사자료 충분성 확보 및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심사자료 구성
3. 수원국 사업제안서, 사업목록(우선순위 반영) 등의 심사자료 활용
4. 국가별 심사 DB 구축을 통한 자료 접근성 제고
5.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심사절차 구성
제4절 심사결과 및 활용
1.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2. 심사결과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의 환류 제고
3. 심사결과의 종료(사후)평가 활용 및 종료(사후)평가 결과를 국별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 구축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