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은 2016년 지속가능개발의제 시행과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등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 첫 해입니다. 특히 다자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양자협력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지역 및 분야를 대상으로 다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지구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6년 다자기구 평가네트워크인 MOPAN(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국제연합 및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다자기구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향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은 다자기구별 개발 분야 전문성 및 기존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점 협력 기구를 선정하고 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집행이사회 등 참여를 통해 해당 기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다자원조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자원조의 효과성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이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UNDP, UNHCR, UNICEF, WFP, WHO 등 중점협력 다자기구의 자체 성과관리 제도 또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정부가 선정한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대상으로 다자협력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관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된 결과를 밑거름으로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자원조 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다자원조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와 분석틀
제1절 다자원조에 대한 논의
1. 다자기구의 개념 및 현황
제2절 다자기구의 성과관리: 결과중심관리(RBM)
제3절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실태
1. 한국의 원조성과평가(KOICA를 중심으로)
2. KOICA의 다자성 양자 사업 평가
3. 한국의 ODA 목표체계 검토
제4절 이론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제3장 선진공여국별 다자원조 성과관리 유형분석
제1절 영국
1. 원조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2. 영국의 다자기구 성과관리 방식
제2절 스웨덴
1. 원조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2. 스웨덴의 다자기구 성과관리 방식
제3절 MOPAN의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1. MOPAN의 평가 방법
2. MOPAN의 5대 중점다자기구 평가 결과
제4절 국가별 비교분석
1.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성과평가의 유형
2. 영국과 스웨덴 비교분석
제4장 다자기구별 성과관리
제1절 국제개발협력(UNDP)
1. 국제개발협력(UNDP)의 발전과정 및 특징
2. 국제개발협력(UNDP)의 역할과 기능
3. 국제개발협력(UNDP)의 성과관리
제2절 유엔난민기구(UNHCR)
1.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전과정 및 특징
2.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역할과 기능
3. UNHCR의 성과관리
제3절 세계식량계획(WFP)
1. 세계식량계획(WFP)의 발전과정 및 특징
2. 세계식량계획(WFP)의 역할과 기능
3. WFP의 성과관리
제4절 유엔아동기금(UNICEF)
1.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발전 및 특징
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역할과 기능
3. UNICEF의 성과관리
제5절 세계보건기구(WHO)
1.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전과정 및 특징
2.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기능
3. WHO의 성과관리
제6절 UNDP, UNHCR, WFP, UNICEF의 성과관리 비교분석
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UNDG)
2. 기구별 결과중심관리의 목적
3. 결과중심관리의 중요한 구성요소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다자기구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해외 다자기구 성과관리 활용
2.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원천자료(raw data)로서 활용 가능
제2절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방안
1. 다자원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2. 다자원조 성과관리방안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제3절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