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3.0’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기반'이자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3.0'은 현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만큼 현 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부3.0’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특히 체감도라는 관점에서 '정부3.0'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한 '정부3.0'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적절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3.0' 개념과 추진전략을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에 담겨있는 정책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운영전략'으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2. 정책 체감도 관련 선행연구
3. 정부3.0 평가 관련 선행연구
4. 정부혁신 관련 선행연구
5. 변화관리 관련 선행연구
제2절 분석의 틀
제3장 정부3.0 추진경과 분석
제1절 정부3.0 추진체계의 변화
1.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 협의체'
2. 정부3.0추진위원회
3. 기타 추진조직
제2절 정부3.0 중점과제
1. 중점과제
2. 중점과제의 변화
제3절 정부3.0 주요성과
1. 유능한 정부
2. 투명한 정부
3. 서비스 정부
제4절 정부3.0 확산 및 변화관리
1. 변화관리 체계
2. 변화관리 성과
제5절 평가 및 소결
1. 추진주체
2. 중점과제
3. 주요성과
4. 홍보 및 변화관리
제4장 정부3.0 우수사례 분석
제1절 고용복지+센터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2절 금융사기 피해예방 조기경보체제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3절 스마트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4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5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복지로'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6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7절 전국호환 교통카드
1. 도입취지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8절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9절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추진성과
제5장 정부3.0 체감도 설문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절 조사결과
1. 정부3.0 상기 내용
2. 정부3.0 인지 정도
3. 정부3.0 인지 경로
4. 정부3.0 필요도
5. 정부3.0 3대 목표의 중요도
6. 정부3.0 8대 핵심과제의 중요도와 만족도
7. 정부3.0 우수과제 중요도와 만족도
8. 정부3.0 특성
9. 정부3.0 변화관리
10. 정부3.0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
11. 정부3.0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12.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효과성
제6장 정부3.0 체감도 전문가조사
제1절 정부3.0 체감도 전문가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절 조사결과
1.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정부3.0 핵심과제 IPA 결과에 대한 의견
2.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정부3.0 우수과제 IPA 결과에 대한 의견
3.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개념의 난이도와 포괄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4.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변화관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5.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추진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6. 공무원과 전문가의 정부3.0 추진성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7. 정부3.0의 성과에 대한 의견
8. 정부3.0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의견
9. 정부3.0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의견
10. 정부3.0 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11. 정부3.0에 대한 자유 의견
제7장 정부3.0 체감도 향상방안
제1절 정부3.0 추진경과 비판적 검토
1. 정부3.0 추진체계
2. 정부3.0 목표(전략)와 과제
3. 정부3.0 변화관리
제2절 정부3.0 설문조사 결과 비판적 검토
1. 정부3.0 인지도
2. 정부3.0 중요도
3. 정부3.0 만족도
4. 정부3.0 체감도
5. 정부3.0 IPA
6. 정부3.0 개념의 난해성
7. 정부3.0 추진실태
8. 정부3.0 추진성과
9.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제3절 정부3.0 전문가 자문 결과 비판적 검토
1. 정부3.0 핵심과제 IPA 결과
2. 정부3.0 우수과제 IPA 결과
3. 정부3.0 개념
4. 정부3.0 변화관리
5. 정부3.0 추진실태
6. 정부3.0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7. 정부3.0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부3.0 성과
8. 정부3.0의 가장 큰 장애요인
9. 정부3.0의 저체감도 이유
10. 정부3.0 체감도 향상방안
제4절 정부3.0 체감도 향상방안
1. 정부3.0 추진체계
2. 정부3.0 목표와 과제
3. 정부3.0 변화관리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