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협업이 어렵다는 비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료제가 기능적 분화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처간 칸막이는 주어진 전제조건이라는 중립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조건을 기본으로 하되 협업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수단을 찾아보는 것은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보고자 한국행정연구원은 [협업 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앙부처간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협업관련법령 개정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정의
제3절 협업행정의 주요 구성요소
제4절 협업행정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1. 협업행정의 장애요인
2. 협업행정의 성공요인
제5절 분석틀
제3장 협업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정부 3.0과 협업
1. 정부 3.0 개요
2.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제2절 협업추진 계획과 현황
1. 협업추진 기본 계획
2. 협업추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제3절 협업추진 성과
제4절 소결
제4장 협업관련 법령분석
제1절 법령분석 개요
제2절 정부조직법
1. 개요
2. 법령 분석
제3절 국가재정법
1. 개요
2. 법령 분석
제4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개요
2. 법령 분석
제5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 개요
2. 법령 분석
제6절 정부조직관리지침
1. 개요
2. 법령 분석
제7절 소결
제5장 협업의 장애요인 분석
제1절 조사방법
1. 전문가 질적 조사
2. 공무원 질적 조사
3. 조사 내용
제2절 전문가 질적 조사
1. 협업 인프라
2. 협업 구조
3. 협업 절차와 수단(과정)
4. 협업 리더십과 갈등 조정
5. 협업 역량
6. 협업 문화
7. 협업 결과(성과)
제3절 공무원 질적 조사
1. 협업 인프라
2. 협업 구조
3. 협업 절차와 수단(과정)
4. 협업 리더십과 갈등 조정
5. 협업 역량
6. 협업 문화
7. 협업 결과(성과)
제4절 소결: 결과 종합 및 비교 분석
1. 질적 조사 종합비교
2. 양적 조사 종합비교
제6장 협업 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1. 협업 인프라와 구조
2. 협업절차와 수단
3. 협업리더십과 갈등조정
4. 협업 역량과 문화
제2절 법적 개선방안
1. 정부조직법 개선방안
2. 국가재정법 개선방안: 협업예산 풀(Pool)제 운용 조항 신설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4.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5. 기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소결
1. 협업 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요약
2. 협업 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요약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