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도 많이 변화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의식과 행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행정발전과 제도개선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전체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집단은 직종별·직급별·기관별 구성비에 따른 비율적 층화 표본추출법 에 의하여 공무원 총수 83만 7,582명(1991년말의 공무원 현원)의 0.35%에 해당되는 2,944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공무원의 가치관과 행태, 공직에 대한 인식, 보수와 후생에 대한 만족도, 인사 및 각종 제도에 대한 견해, 정부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먼저 공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의 이유로는 신분보장을 불만의 이유로는 낮은 보수를 지적하는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공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과 아울러 자녀의 공직권유에 대한 찬성율도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공직에 대한 공무원 스스로의 평가는 과거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율서 행정제도의 구조적인 모순(41.4%), 공무원의 대민봉사의식 부족(27%)등을 지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공무원의 대민봉사정신의 고취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의식과 행태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직 권위주의 연고주의에 입각한 관습과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더 많으나,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부분적으로 발견할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통적인 의식성향이 점차 합리적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짐작케 한다.
또, 공무원은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일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시가 떨어져야 일을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원인은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고(22.8%) 열심히 일해도 인사상 혜택이 없으며(19.2%)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책임지게 되며(19.0%) 처우개선이 안되어서 (16.2%)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의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생계곤란(30.2%) 노후대책미흡(22.1%) 자녀문제(15.9%)건강불량(13.1%) 등을 지적하고 있고, 조직내적인 고민으로는 승진지연(43.5%) 업무과중(18.7%) 보직에 대한 불만(10.1%) 상사 동료와의 갈등(10.1%)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보수인상(53.2%) 승진기회확대(15.3%) 인사의 공정성(8.0%) 행정 민주화(7.7%) 후생복지 확대(6.0%) 등을 지적하고 있다.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35.7%가 지연, 학연, 혈연등의 연줄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근무연수(26.1%) 대인관계(14.7%) 업무수행능력(12.3%) 금력(6.5%) 등으로 나타나, 연줄 금력 운등 비합리적인 요인이 43.7%를 차지하고 있다. 주위의 승진사례에 대하여는 가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어서, 승진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현재의 보수가 기본생계비로서도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며(90.7%), 현재 공무원의 보수인상이 어려운 이유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32.7%)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 때문(30.0%)등을 지적하고 있다. 총액임금제와 성과급제의 도입에는 찬성과 반대가 서로 비슷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후생복지혜택에 대하여는 불만(56.1%) 이 많으며, 특히 민간과 비교할 때 복지시설이 미비하다(73.2%) 고 보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49.3%)는 견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29.4%)는 견해보다 많다. 또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부 역할으로는 민족통일, 치안 및 사회안정, 환경보존, 경제발전 등을 차례로 지적하고 있으며, 축소되어야 할 분야로는 체육진흥과 국가안보, 정치발전 등을 차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의 변동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관행이나 기풍이 민주적 자율적 창의적 합리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불만요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낮은 보수 를 인상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이 되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일수 있으며, 이에 따라 능률향상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루고 부정부패요인을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실현성 있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실적주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하는 전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토대위에 제도적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구체적인 관행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