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設問調査는 國民들이 行政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認識하고 評價하는지를 調査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行政의 方向을 모색함을 그 硏究目的으로 한다. 학술적인 연구와는 달리 이 설문조사는 먼저 假說을 세우고 그 假說을 檢證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行政에 대한 國民의 認識과 需要를 객관적으로 測定하는 것이다.
設問調査의 내용은 (1) 일반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3)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4) 행정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設問調査는 다양한 階層과 전국민의 행정인식을 반영하고 代表性있는 標本을 얻기 위하여 다단계 群集標本抽出法(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국민 2, 500명을 추출하였다. 전국지역을 都市化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代表性을 살리기 위해 균등하게 표본을 나누었다.
이 硏究調査의 중요한 발견은 國民들이 行政을 否定的으로 認識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設問調査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일반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행정업무에 대한 滿足度, 개별 行政公務員에 대한 評價, 각종 政策에 대한 評價등을 통해 한국행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공무원의 자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 청렴성, 政治的中立性에 대해 응답자의 50%이상이 공무원의 자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은 消極的인 행정의식을 갖고 있다. 民主行政發展을 위해서 積極的인 행정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국민들은 행정 전반, 공무원의 자질, 政府政策의 效果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개인차원에서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넷째, 국민들은 民間企業과 비교하여 公職이 優越하다는 評價를 하고 있다. 특히 신분보장면에서는 응답자의 84. 2%가 공무원이 유리하다고 평가 하고 있다. 이같은「公職優越論」은 국민들의 公職選好로 表出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政府의 役割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硏究는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을 解消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方案을 提示한다. 첫째는 국민에게 충분한 行政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다. 行政情報公開制度가 조속히 立法化되고, 地域行政情報網의 構築및 綜合行政情報센터의 設置등이 이루어져 보다 풍부한 행정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면 국민들이 행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는 공무원의 能率을 向上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의 能率提高方案으로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와 일선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관리개선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政策過程에서도 改革이 요구된다. 정책결정과정에도 公廳會등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參與할 수 있는 參與型政策決定方式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設問調査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行政環境의 변동추세를 分析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의식의 실체를 밝힘으로서 行政發展의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