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환경이 民主化, 專門化, 多樣化, 開放化, 國際化되면서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예, 환경, 통상, 교통, 지역개발 등)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부처간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部處利己主義, 調整手段의 未備, 專門性의 不足, 部處間類似重複業務의 散在, 利益集團의 lobby 등은 다수부처관련정책의 有機的이고 效果的인 遂行에 障碍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의 葛藤과 非協調및 合理的인 事前調整의 缺如는 상호중복. 모순된 정책의 집행 또는 집행의 지연에 의한 政策失敗의 근본적 原因이 되어 豫算 등 行政力의 浪費와 政府에 대한 不信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부의 정책조정의 실태 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책실패의 예방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全政府的政策調整體系(조정제도와 조정기구)를 確立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대상은 주로 행정부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부처관련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정책조정제도 및 기구이다. 본 연구는 행정부내의 정책조정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지만 정책이 조정되는 정치적 맥락을 중시하여 행정부의 정책결정을 둘러싼 국회 및 여당과의 관계 등 정치적 맥락 및 역학관계 (political context and dynamics)도 고찰한다.
연구의 접근방법으로는 다수부처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정과정의 산출물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를 하나의 體制(system)로, 이를 구성하는 각 부처를 下位體制(subsystem)로 보는 體制論的接近方法을 취한다. 아울러 부처간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조정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는 法的. 制度論的접근방법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조정체계수립의 시사를 얻기위해 외국의 정책조정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비교론적 접근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분석방법 (literature survey), 사례연구방법 (case study) , 면접 (interview) 및 설문조사 (questionaire)방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