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
- 이는 국가 및 정보의 주인이 국민임을 상기,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수행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측면의 점검 필요성을 주장
- 정부는 여러 법적, 제도적, 실무적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제도에 대한 오남용 행태임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들은 정보공개의 영향요인 등 이론적인 연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
○ 즉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
-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의 의미와 성립요건 파악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 제시
- 해외 관련 사례와 그 대응을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개발 및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윤광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 활용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윤광석]
제1절 이론적 논의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방법, 처리절차
3. 정보공개방식 및 평가
4.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남용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국내현황 [윤광석]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현황
1.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제2절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및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정부의 대응 현황
제3절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관련 법원,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연구
1.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2.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1. 사례조사
2. 전문가 델파이조사
3. 설문조사
제2절 연구방법
1. 사례조사
2. 전문가 델파이조사
3. 설문조사
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사례조사
2. 전문가 델파이조사
3. 설문조사
제5장 연구결과 [윤광석･이재완]
제1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윤광석･이재완]
1. 조사내용
2.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3.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윤광석]
1. 조사내용
2. 델파이 1차 조사결과
3.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결과
제3절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윤광석]
1.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관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5.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청구인의 ‘오남용행태의 현황에 대한 인식’의 상관계수분석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6.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과 ‘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가 공무원의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중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 관련 요인 간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8. ‘정보부존재처리’, ‘부적절한 결정’, ‘운영미흡’, ‘제도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네 개 요인이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제6장 정책제언 [윤광석]
제1절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3.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제2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2. 운영부문의 정책제언
제7장 결 론 [윤광석]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정책대안의 적용을 중심으로)
2. 시사점(정보공개담당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2. 미래 연구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