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인 경쟁 지향적 행정자원의 배정･관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후신공공관리(post-NPM) 관점의 공공성 및 협업 지향적 행정자원의 최적 활용에 관한 연구문제 인식
○ NPM 관점의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공과
- 전통행정 관점의 행정자원(조직･정원, 예산, 법령, 인사관리) 배정･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은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는 공공성 약화, 칸막이 심화, 난제해결의 어려움 등의 문제 낳음
○ post-NPM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는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조정 방안 연구 필요
- NPM 관점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되,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ost-NPM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해결이 반영된 정부 행정자원의 배정과 관리를 최적화 할 필요
- post-NPM 관점에 부합하는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 정부운영에서 정책문제나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자원을 주장(요구)하는 주창조직과 행정자원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배정(관리)하는 수호조직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세부 목적: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주창조직들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방안 제시.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김윤권]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흐름도
3. 연구의 기여도
제2장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윤권]
제1절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운영의 추세 분석
1.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난제 급증
2. 행정수요 및 정부서비스
3.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및 post-NPM의 핵심 가치
제2절 정부의 행정자원 및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행정자원
2. 정부조직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3. 정부조직(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관계
제3절 우리나라 정부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규정
1. 조직 및 정원: 수호조직(행정안전부)과 주창조직(타 기관)
2. 예산재정: 수호조직(기획재정부)과 주창조직(타 기관)
3. 법령: 수호조직(법제처)과 주창조직(타 기관)
4. 인사관리: 수호조직(인사혁신처)과 주창조직(타 기관)
제4절 본 연구의 접근 틀
제3장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실태분석 [김윤권･오시영]
제1절 외국의 관련 실태분석
1. 영미권 사례
2. EU권 사례
3. 아시아･오세아니아권 사례
제2절 민간부문의 관련 실태분석
1. 글로벌 기업(해외)의 관련 사례
2. 글로벌 기업(국내)의 관련 사례
3. 민간조직의 자원 확보
제3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실태분석
1. 중앙부처의 실태분석: 행정안전부의 직제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 성남시의 산하기관 정원관리
3.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창 및 수호 역할
제4장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인식조사 [김윤권･오시영]
제1절 설문조사
1. 조사설계 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설문조사 요약 및 함의
제2절 개별심층인터뷰
1. 개별심층인터뷰 조사설계
2.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3.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함의
제5장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재정립 [김윤권･오시영]
제1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진단
1. 조직･정원의 수호조직인 행정안전부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2. 재정･예산의 수호조직인 기획재정부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3. 법령의 수호조직인 법제처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4. 인적자원관리의 수호조직인 인사혁신처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제2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1. 행정안전부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2. 기획재정부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3. 법제처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4. 인사혁신처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제3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뒷받침 방안
1. 조직의 권력(위상) 역할 및 객관적 조직진단 역할
2. 사전 통제 역할 및 사후 성과점검･평가 역할
3. 수호조직의 컨트롤 타워 및 주창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역할
4. 수호조직의 편제체계 및 협업 지향적 역할
제6장 결어: 정책제언 [김윤권]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이론적 제언
2. 실무적 제언
3. 제도적 제언
4. 정책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