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안전관리 기능 확대
-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조직 기능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될 필요
- 상충･중복되는 기능, 사각지대, 민간 또는 산하기관에 부적절한 위임･위탁 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필요
- 통합적 재난관리 관점의 연구가 주류이고, 각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조직 기능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 미흡
-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정부 조직 기능 분석과 재설계 연구 필요
○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
-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필요
- 새로운 공법과 자재의 도입, 기후변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 등장
□ 연구의 목적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수요와 현행 정부 조직기능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능재조정 방안 모색
- 첫째,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요구되는 조직적 특성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
- 둘째, 건축물 안전관리의 수요 관점에서, 관련 환경분석 및 사회적 수요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능을 파악
- 셋째, 건축물 안전관리의 현황에 대해, 관련 법제도 및 소관 정부 기능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의 틀에서 수행 중인 안전 관리 기능을 유형화하여 안전관리 단계별 기능 분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오윤경]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검토 [황하]
1.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2.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3.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4.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오윤경]
1. 건축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2. 안전관리체계와 정부기능
제3절 정부 조직 기능 분석에 관한 논의 [오윤경]
1. 정부 기능 분류와 안전관리 업무
2.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논의
제4절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오윤경]
1.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분석
2. 안전관리 기능 정합성 분석 및 조직 기능 합리화방안 도출
제3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분석 : 환경 및 사례 분석
제1절 환경 및 사례 분석 개요 [오윤경]
제2절 환경 분석 [오윤경]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2.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3. 경제적 환경(Economic)
4. 생태적 환경(Ecology)
5. 정치･법률적 환경(Political/Legal)
제3절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검토 [황하]
1. 건축물 안전사고 추세분석
2. 중요사고 사례 분석
3. 최근 사고 사례
제4절 해외사례 검토 [오윤경･황하]
1. 미국
2. 일본
3. 독일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오윤경･황하]
1. 환경분석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의 이슈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분석의 시사점
3. 해외사례 검토의 시사점
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제1절 현황 분석 개요 [오윤경]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오윤경]
1. 주요 조직체계
2. 주요 법제도
제3절 관련 법제 상 기능 분석 [오윤경･황하]
1. 법제 상 안전관리 기능 분석 개요
2. 계획건설 단계 안전관리 기능
3. 유지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4. 비상 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5. 관리 일반
제4절 소결 [오윤경]
1. 단계별 기능의 주요 특징
2. 주체별 기능의 주요 특징
제5장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평가 및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오윤경]
1. 조사 방법
2. 응답자 특성
제2절 조사결과 1: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황하]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2.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요인 평가
3.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정부 기능 평가
제3절 조사결과 2: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검토 [황하]
1. 계획건설 단계
2. 유지관리 단계
3. 비상 관리 단계
4. 관리 일반
제4절 소결 [오윤경･황하]
제6장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제1절 종합 분석 [오윤경]
1. 정부조직기능 합리화를 위한 기준
2. 수요요인 분석
3. 현행 기능 진단
4.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합리화 대상 도출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1 : 조직기능 개선 방안 [오윤경]
1.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
2.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제3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2 : 정책적 개선방안 [오윤경･황하]
1. 공공성 확보 방안
2. 민간 역량 강화
제7장 결 론 [오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