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분야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 대두
○ 재난･안전사고에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위정보가 생산･유통될 여지가 많음.
○ 예를 들어,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 시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직후, 강간･폭동･도난 등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근거 없는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수색･구조의 대응 노력이 법집행으로 전환되어 인명 피해가 증가.
○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 병원과 환자, 공기감염성 등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되었음.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2014),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5)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불안･혼란을 야기하고, 재난대응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허위 재난안전정보의 문제는 탈진실 시대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2013년부터 허위정보 통제센터(Rumor Control Center)를 운영하며, 각종 재난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허위정보의 폐해를 겪은 다른 선진국들도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미디어 등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 재난안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이 미흡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재난안전 정보 소통에서의 허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문헌･사례분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미디어 이론, 재난안전 관리의 단계별 허위정보의 유통,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재난안전 보도 및 정보 수집･확산
행태를 검토함.
○ 이를 통해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의 정확성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정부, 언론,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재난안전 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류현숙･김경우]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 흐름도
1. 연구방법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황용석･류현숙･김경우]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허위정보의 개념에 대한 연구
2. 허위정보의 확산에 관한 연구
3. 허위정보의 사례분석
4. 정책적 대응에 대한 연구
5. 재난안전 분야 허위정보 관련 연구
6. 본 연구의 차별성
7. 기대 효과
제2절 탈진실과 가짜뉴스
1. 탈진실 시대
2. 가짜뉴스의 정의와 유형
제3절 전통적 미디어 이론
1. 확증편향성
2. 프레이밍과 프라이밍
제4절 뉴미디어 이론
1. 반향실효과
2. 예방접종 이론
제5절 재난안전관리와 미디어 역할
1. 미디어와 정보 전달
2. 미디어와 허위 재난안전 정보
제6절 연구 프레임워크
제3장 재난안전 정보 및 소통과 미디어 [류현숙･김경우]
제1절 재난안전 정보와 소통
1. 재난안전 단계별 행위자 역할
2. 재난안전 단계별 필요 정보
제2절 재난안전 정보 및 소통과 전통적 미디어
1. 전통적 미디어의 개념
2. 전통 미디어의 기본적 특징
3. 전통적 미디어와 허위정보 전달 가능성
제3절 재난안전 정보 및 소통과 디지털 미디어
1. 디지털 미디어의 개념
2. 디지털 미디어의 기본적 특징
3. 디지털 미디어와 허위정보 전달 가능성
4. 전통적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상호작용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 재난안전 정보의 필요성
2. 미디어의 중요성
3. 미디어의 잠재적 문제점
4. 재난안전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
제4장 국내외 재난안전 정보 관련 사례분석 및 법제도 비교 [류현숙･김경우]
제1절 국내외 주요 재난안전 사례에서의 가짜뉴스 확산 및 피해 분석
1. 국내 재난안전 사고 및 가짜뉴스 사례
2. 해외 재난안전 사고 및 가짜뉴스 사례
제2절 국내 재난안전 허위정보 및 미디어 관련 법제도
1. 허위정보에 대한 국내 현행 법 규정
2. 허위정보에 관한 개정안(의안)
제3절 해외 재난안전 정보 및 미디어 관련 법제도
1. 해외 국가의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 및 접근
2. 재난안전 또는 일반적 허위정보 관리 주체
3. 재난안전 또는 일반적 허위정보의 대응 조치
제4절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실증조사 [류현숙･김경우]
제1절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 미디어, 신뢰성 관련 국민인식조사
1. 설문 조사 설계와 방법
2. 설문조사 결과
3. 탐색적 회귀분석
제2절 재난안전 관련 허위정보 식별 실험
1. 실험방법
2. 실험결과
제3절 정책 시사점
1. 설문결과의 시사점
2. 실험결과의 시사점
제6장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 신뢰성 제고방안 [류현숙･김경우]
제1절 정책대안
1. 정책 제언 1–재난안전 사고 독립 조사 전문 기관 설립
2. 정책 제언 2–재난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책 제언 3–재난 허위정보 관리 웹사이트 개설
4. 정책 제언 4–지역 방송사의 재난 현장보도 역량 강화
5. 정책 제언 5–재난 방송의 효과성 제고
6. 정책 제언 6–언론･미디어･규제기관 등의 재난안전 정보･소통 협업체계 구축
7. 정책 제언 7–정부부처의 허위 재난안전정보 대응 기능 강화
8. 정책 제언 8–지자체 내 재난안전정보 전담팀 설립
9. 정책 제언 9–재난안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10. 정책 제언 10–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재난안전 허위 정보 인식 제고
11. 정책 제언 11–사실에 충실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후원 활성화
12. 정책 제언 12–인터넷 서비스(플랫폼) 사업자의 재난안전 허위정보 책임성 강화
13. 정책 제언 13–재난안전 허위정보 생산･유포 법적 제재방안 마련
14. 정책 제언 14–정정보도 의무화, 반론권 강화
15. 정책 제언 15–재난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16. 정책 제언 16–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17. 정책 제언 17–비영리 독립 팩트체크 기관 설립 환경 조성
제2절 AHP 조사
1. AHP 조사 설계
2. AHP 조사 결과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류현숙･김경우]
제1절 재난안전 정보 소통 신뢰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제2절 소결
1.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 활용 가능성
2. 연구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