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심각한 수평적 재정격차는 분권의 장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격차(중앙-지방)가 주요 문제인 국가에서는 분권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 분권화의 반대론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든지 지방정부사이의 재정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분권화의 찬성론자들도 수평적 재정격차 보다는 수직적 재정격차의 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
○ 2018년 10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주된 내용이고 재정격차 완화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유태현, 2018: 352-353)
○ 분권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재정 격차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격차 완화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수요측면의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재정격차 측정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격차 완화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권오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재정격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권오성]
제1절 재정격차의 개요
1. 재정격차의 개념
2. 재정형평화의 필요성
제2절 재정격차의 측정
1. 재정격차의 측정변수
2.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지표
3. 소결 및 분석모형
제3장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권오성･탁현우]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2.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3.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4. 시사점
제2절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 재정조정체계
4. 시사점
제3절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3. 시사점
제4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 세입구조
3. 지방재정조정제도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5. 시사점
제4장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탁현우]
제1절 연구설계
1. 분석개요
2. 재정격차의 조작적 정의
3.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재정격차의 현황
1. 지방재정 현황 분석
2. 수평적 재정격차 분석
제3절 분석결과 종합
제5장 재정격차 완화방안 검토 [탁현우･권오성]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 내용
제2절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기준의 검토
1.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2. 배분기준의 검토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연구 방법
2.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권오성･윤기웅･탁현우]
제1절 문재인 정부 재정격차 완화방안과 그 한계
제2절 대안 1: 보통교부세 수정방안
1.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대한 분석
2. 대안 1: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3. 현행 보통교부세와 대안1과의 비교
4. 보통교부세 분리방안의 과제
5. 법령 개정사항
제3절 대안 2: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1. 형평화 교부금 신설
2. 법령 개정 사항
제4절 각 대안 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