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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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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and Community Policies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연구책임자 채종헌, 최호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진선, 유정모 외부연구참여자 김종수
출판년도 2019 수행년도 2019
페이지 504 ISBN 978-89-5704-741-5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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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도시재생   사회통합   갈등관리   공동체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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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구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사업성에 집중하였음
- 그 결과 양극화 심화, 거주민의 주거이동, 지역 내・지역 간 갈등유발, 공동체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도시재생이 가진 문제점에 집중하여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역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 역시 전문가들이 구상한 모델로 도시재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부족

□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요건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함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잘 설계된 합의형성절차와 정책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율 및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이론적・실제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과 갈등사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정책방향과 조정방안을 개발하여 제시
-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참여와 합의형성의 원칙과 절차 모델 제공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채종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2. 트렌드분석 및 쟁점분석
3. 인식조사 설계
4. AHP 설계·
제5절 연구동향 및 기대효과
1. 연구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도시재생과 공동체, 그리고 갈등관리의 의의 [채종헌]
제1절 도시재생의 의의(意義)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역사
2.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
3.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제2절 도시재생과 공동체
1.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2.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3. 공동체 활성화와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제3절 도시재생사업과 갈등관리
1. 도시재생사업 갈등구조 및 유형
2. 도시재생사업의 실제
3.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합의

제3장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최호진・김종수]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해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1. 독일 사례
2. 미국 사례
3. 일본 사례
제3절 국내 도시재생 사례분석
1. 도시재생의 명암(明暗)
2.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례들
제4절 소결
1.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2. 국내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4장 도시재생 사업 관련 패러다임 변화와 쟁점분석 [채종헌・최호진]
제1절 도시재생사업 관련 트렌드 분석
1. 도시재생 관련 키워드 도출
2. 키워드 추이 분석
3. 정권별 도시재생 연관어 분석
4. 소결
제2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
1. 내용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정부 및 지역역량
4. 갈등관리 측면

제5장 도시재생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채종헌・최호진]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분석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 설문응답자 기본특성
제2절 도시재생사업 일반인식 조사결과
1.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 및 인식정도
2.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3. 사업추진 및 관련 기관 역량의 정도
4. 추진주체 및 참여의사
5. 도시재생 정책과제
제3절 갈등관리 및 합의형성에 관한 인식조사결과
1. 갈등경험 및 갈등인식 수준
2.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3. 갈등관리 역량 및 합의형성
제4절 지역공동체 인식에 관한 조사결과
1. 지역공동체 필요성
2. 신뢰수준
3. 지역공동체
제5절 소결

제6장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채종헌・최호진]
제1절 도시재생 정책과제 도출
1. 분석개요
2.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2절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1. 기반과제별 정책우선순위(정책내용, 갈등관리, 공동체)
2. 주요 분야별 정책우선순위
3. 세부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채종헌・최호진]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조건과 공동체 정책 제언
2.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와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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