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행정연구원은 1992년부터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행정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여 행정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4년 8월과 9월에 걸쳐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1,018명과 국민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을 분석하였다.
먼저,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에서는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민간과 정부비교, 사회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에 있어 공무원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분보장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31.6%로서 가장 많았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신분보장, 동료간 관계, 담당업무, 상급자 및 하급자와의 관계등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한다’는 것 보다 더 많았고, 공무원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직원채용의 공정성’에서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당 및 정치인’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정부추진정책 중 비중을 확대하여야 할 분야로는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중이 다소 축소되어야 할 분야로는 ‘국방정책,’ ‘통일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정책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정부를 비교할 때, 신분보장, 노후생활, 사회적 지위, 1인당 업무량,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에 있어서는 민간보다 정부가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정부와 민간분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한다’는 것 보다 더 많았고, 입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언론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것 보다 더 많았다.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의 평가에 있어 공무원 응답자들은 현재의 한국사회만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나머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둘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에서는 행정에 대한 일반적 경험, 행정서비스의 요소별 만족도, 공무원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민간과 정부비교,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등을 조사하였다.
행정에 대한 일반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행정기관 출입경험을 조사한 결과 89.8%에 이르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행정기관 출입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구있어서는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요소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 효율성, 형평성, 정보제공, 공정성, 주민의사 반영도, 일관성, 정확성, 친절성 등 모든 요소에 있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행정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증진 부분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관리의 재정비,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개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0.5%로 나타났고, 12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것보다 더 많았다.
정부추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축소되어야 할 분야로는 ‘국방정책’과 ‘통일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정책 중 정보통신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항목에 있어서는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것보다 더 많았다. 민간과 정부간 비교에 있어서는 신분보장, 근무환경, 후생복지, 노후생활보장, 사회적 지위, 1인당 업무량,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에서 공무원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보수, 승진가능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독자적 업무처리권한 등에서는 민간인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정부와 민간분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는 ‘신뢰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현재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 3년 후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 3년후의 한국사회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3년 후 개인생활의 경우에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우위를 보였다.
이상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개선, 정부의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등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조사의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조사의 내용
1.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
2.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의식조사
제 2 장 조사설계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제1절 조사설계 및 방법
１. 조사설계
２. 분석방법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1. 공무원 설문조사대상자
2. 국민 설문조사대상자
제 3 장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 1 절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 공직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2. 공무원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 2 절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1. 정부역할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2. 정부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3.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4.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
5. 12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6. 국정현안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
제 3 절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견해
2.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견해
제 4 절 민간과 정부비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 요소별 민간과 정부비교
2. 정부 및 민간분야의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제 5 절 사회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1.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 및 개인생활 평가
2. 국정운영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3.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현안에 대한 의식
제 4 장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 1 절 행정에 대한 일반적 경험
1. 행정기관 출입
2. 행정기관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3. 업무처리를 어렵게 한 이유
4. 불만족한 행정업무처리의 시정요구 경험과 공무원의 반응
5.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처리한 일에 대한 대처방법
제 2 절 행정서비스의 요소별 만족도 및 비교분석
1. 행정서비스 수준평가-전문성
2. 행정서비스 수준평가-효율성
3. 행정서비스 수준평가-형평성
4. 행정서비스 수준평가-정보제공
5. 행정서비스 수준평가-공정성
6. 행정서비스 수준평가-국민의사반영도
7. 행정서비스 수준평가-일관성
8. 행정서비스 수준평가-정직성
9. 행정서비스 수준평가-친절성
10. 행정서비스 수준평가-종합적 수준
제 3 절 정부역할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3.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집단
제 4 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공직에 대한 일반적 견해
2.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견해
3.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견해
4.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제 5 절 민간과 정부비교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비교
2. 정부 및 민간분야의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정도
제 6 절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에 대한 견해
2. 현재와 미래의 개인생활에 대한 견해
3. 국정운영상 영향력 있는 집단에 대한 견해
4.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에 대한 견해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조사결과 요약
1.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2.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2. 정부의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3.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