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 하위정책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정책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하위정책인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의 활용도 미흡
- 관리과제별 평정 등급이 과제 수행 담당자의 성과급에 반영되다 보니 평정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부처의 주요 핵심 정책이나 기능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낮음
- 관리과제를 수행하는 과 단위 조직의 업무 실적과 목표달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정책현장에서는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대표 성과지표 등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요구됨
○ 관리과제별로 설정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성과지표가 담당부서가 수행한 업무 실적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어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달성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치 설정이 소극적으로 설정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 하위정책의 성과가 상위정책의 성과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효과성 평가 모형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대외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
- 현행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관리과제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함
- 기관의 주요 임무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성과관리 제도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 2018년도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가 적용될 정책 수준 및 성과 모형을 탐색하고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활용 방안을 도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와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및 이론적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성과관리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이광희]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추진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이광희]
제1절 성과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측정(measurement)과 지표(indicator)
2. 성과지표 유형
3. 성과지표의 역할
제2절 성과지표 개발
1.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판단 기준
2. 성과지표의 개발 과정
제3절 전체 연구 모형
1. 분석 틀
2. 자료 수집 방법·
제3장 기관대표 성과지표 운영 실태 분석 [이광희]
제1절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 현황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 분석
1. 분석 기준
2. 분석 결과
3. 소결
제3절 기관대표 성과지표 수립과정 분석
1. 분석 기준
2. 분석결과
3. 소결
제4절 기관대표 성과지표 모형 및 활용 면담결과 분석
1. 분석 기준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외사례 분석 [이광희]
제1절 조사대상 및 분석 기준
1. 조사 대상
2. 분석 기준
제2절 미국
1. 연혁
2. 분석 결과
제3절 영국
1. 연혁
2. 분석 결과
제4절 프랑스
1. 연혁
2. 분석결과
제5절 캐나다
1. 연혁
2. 분석결과
제6절 호주
1. 연혁
2. 분석결과
제7절 주요국 비교의 시사점
1. 정책목표 체계와 성과관리 초점
2. 기관대표 성과지표 특징
3. 성과정보 공개 및 활용
제5장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이광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모델
2. 응답자 특성
제2절 분석결과
1. 상위정책의 성과관리
2. 현행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적절성
3. 성과지표 개발과정의 적절성
4. 기관대표 성과지표 모형 및 활용
5. 기타 의견 수렴
제6장 기관대표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이광희]
제1절 주요 분석결과
1. 이론적 논의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실태 분석
3. 기관대표 성과지표 수립과정 분석
4. 기관대표 성과지표 모형 및 활용에 대한 면담조사 분석
5. 해외사례 조사
6.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성과관리 전문가 설문조사
제2절 기관대표 성과지표 구성 방안
1. 기관대표 성과지표 개발 전략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수준
3. 기관대표 성과지표 선정 기준
제3절 기관대표 성과지표 활용 방안
1. 주요 분석결과와 추진 전략
2. 대외적 소통 방안
3. 대내적 소통
4. 대내적 통제
제7장 결 론 [이광희]
1.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의의와 필요성
2.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구성 및 활용 방안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과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