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부 정책효과의 도출･분석과정이 요구되는 상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의 제정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실적] 및 정책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효과 측정･분석 수준은 미약한 실정
- 정부업무 성과측정에 대한 개념 운영의 부정확성과 정부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성은 정부업무에 대한 효과 측정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
○ 정책효과 평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
- 최근까지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인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정부업무 효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정부 성과(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고자 함
○ 둘째, 우리나라 정부업무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제도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정부 정책기여에 도움을 주고, 정책효과 차원에서 정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측정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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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윤수재]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윤수재]
제1절 이론적 배경
1. 정책효과 및 영향의 개념
2. 정책효과 및 영향의 유형･특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문헌
2. 해외 문헌
제3절 분석방법
1. 분석과정과 단계
2. 분석대상
3.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4. 연구의 흐름
제3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실태분석 [윤수재]
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1. 정책 계획･수립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2. 정책 시행 및 결과 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3. 실태분석 기준
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Ⅰ : 정책 계획･수립 단계
1. 정책효과 예측의 체계성
2. 정책(기대)효과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
제3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Ⅱ: 정책시행･결과 단계
1. 정책효과 기술의 명확성
2. 성과분석 자료 및 방법의 적절성
3. 정책효과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해석의 논리적 타당성
4.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의 구체성
5. 정책효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의 적정성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1. 정책 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2. 정책 시행 및 결과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제4장 해외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사례분석 [이석민]
제1절 미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1. 실험설계 분석
2.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제2절 영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1. 준실험설계 분석
2. VFM 분석
제3절 호주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1. 비용효과 분석
2. 효율성-효과성 분석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1. 실험설계
2.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3. 준실험설계
4. VFM
5. 비용효과분석
6. 효율성-효과성분석
제5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인식분석 [윤수재]
제1절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조사방법
2. 응답자 특성
제2절 분석결과
1. 정책효과 개념 및 영역에 대한 인식
2. 정책효과 예측･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3. 정책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중요도-반영도)
4. 정책시행･결과 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중요도-반영도)
5.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 인식
제3절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문제점 및 정책대안 도출 차원
1. 중앙정부 정책효과 측정의 문제
2.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3.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제언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 개선방안 [윤수재]
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향
1. 정책효과 평가주체의 역량 및 평가체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2. 정책효과 평가대상의 재정립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 제고
3. 정책효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윤수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