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융복합 기술중심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을 제시함
○ 정책목표는 ▲우선허용-사후규제로 규제설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을 전환함으로써 혁신을 장려
- 규제로 인한 신기술 도입지체 방지를 위하여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이상 19.1.17시행), 금융혁신법(19.4.1시행), 지역특구
법(19.4.17시행)을 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19.7.17시행)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입법화
□ 규제개혁 원칙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동 원칙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가 절실함
○ 파괴적 기술혁신으로 인한 기업환경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혁신을 장려하는 유연한 규제와 그렇지 못한 규제개선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1) 현재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을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의 설계, 집행, 순응확보 수단 등이 포함된 규제거버넌스 시각에서 규제유연성 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 유연한 규제는 다양한 순응방식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순응 선택의 폭을 넓히고 ▲혁신을 촉진하며 ▲규제의 실효성 강화가능
○ 정책수단으로서 실용적 관점에서 규제유연성 개념을 정의하며, 후속연구 및 분야별･국가간 규제개혁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반적 수준에서 지수를 개발
□ (연구목적 2) 규제유연성 지수를 활용하여 기존의 규정중심규제에서 보다 유연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대상을 융복합･신산업 관련 규제로 한정지으나, 타 산업분야로의확장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질적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음
○ 문헌연구 : 기술혁신과 규제체계의 관계, 사전조정과 사후조정, 규제전략과 순응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 검토를 통해 ▲규제유연성의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규제유연성을 개념화한 후 ▲조작화를 위한 유연성 구성요인 식별
○ 질적조사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규제유연성 정의, 구성요소 및가중치를 확정. 1차 조사를 통해 개념정의와 구성요소를 확정하고, 2차 조사를 통해 확정된 구성요소의 가중치를 결정
○ 사례분석 : 국내외 규제혁신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출현에 대한 규제기관 및 업계의 대응전략을 탐색하고,▲규제거버넌스의 작동맥락을 이해하며, ▲이론분석에서 제시된 유연성 요소들이 규제의 유연성을 어떻게 제고 또는 억제하는지를 확인
○ 설문조사 : 규제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조사대상을 피규제자와 규제집행담당자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규제구조, 집행, 순응, 제재, 사후관리 등 조사항목의 유연성 인식도를 조사한후, 규제유연성 지수작성을 위한 연성데이터로 활용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이종한･홍승헌]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홍승헌･이종한]
제1절 규제유연성 관련 기존 연구의 검토
1. 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
2. 규제국가의 등장과 유연한 규제
3.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이론의 발전
4. 규제유연성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제2절 기술의 발전과 규제환경의 변화
1. 융복합･신산업 기술혁신
2. 규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제3절 규제유연성 연구분석틀 : 개념, 구성요소
1. 규제유연성 개념
2.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제4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질적 조사
3. 사례 분석
제3장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 [홍승헌･이종한]
제1절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도입실적
2. 규제샌드박스 도입현황
제2절 융복합･신산업 규제정책 해외사례
1.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혁
2.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거버넌스
3. 스위스 크립토밸리 비트코인 규제정책
제4장 규제유연성 지수 [이종한･홍승헌]
제1절 규제유연성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1. 규제유연성 전문가 델파이조사
제2절 규제유연성 델파이 조사결과
1. 규제유연성 개념정의
2. 규제유연성이 중요한 분야
3.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타당성
4.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가중치
제3절 규제유연성 체감도
1. 규제유연성 체감도 조사
2. 체감도 조사결과
제4절 규제유연성 지수를 통한 규제개혁 평가
1. P2P 대출 규제가이드라인 혁신
2. 자율주행차 규제유연성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제5장 규제유연성지수 활용방안 [이종한･홍승헌]
제1절 규제유연성 지수와 규제개혁 평가
1. 규제유연성 지표체계 활용의 필요성
2. 측정대상 범위 확대 및 시계열 관리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실적평가
제2절 규제유연성 측정 법제화
1.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개정 필요성
2. 규제유연성 측정 및 평가 제도화
제3절 소결: 규제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 규제유연성 지표 활용체계 구축
2. 규제유연성 법제화
3. 평가 및 규제정책 환류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