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의 수집은 대용량(Volume)의 다양(Variety)하고 정확(Veracity)한 가치(Value) 있는 데이터를 빠른(Velocity) 속도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달을 촉진하고 있음
○ 데이터･정보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필수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전 세계 주요국이 데이터･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의 현안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Driven Economy)의 촉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생산성 향상,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경제의 구축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서 비롯한 데이터･정보의 활용 극대화는 다양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정보의 수집, 이동, 저장, 활용, 보호 등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데이터･정보 관련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데이터 경제환경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 데이터･정보의 활용은 편익과 위험의 쌍대(雙對)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규제정책은 시장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측면과 위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의 측면이 함께 나타남
□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데이터･정보의 활용에 따른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의 균형을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가 하는 점임
○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무조건 받아드릴 수도 없으며, 모든 불확실한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무작정 신설하거나 강화할 수도 없음
□ 본 연구는 이처럼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환경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어떻게 적절한 규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정보 관련 활동을 통해 개인･기업･산업의 편익 극대화를 달성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위험을 최대한 통제하면서도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흐름을 따름
- 우선 데이터 가치사슬, 데이터･정보의 편익 및 위험 평가방법, 규제정책수단과 정책효과, 그리고 데이터･정보 관련 규제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정보의 특성 및 편익･위험수준에 따른 최적의 규제정책 수단을 제시함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정책 동향 및 관련 주요 기관과 운영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문헌분석을 통해 데이터･정보의 활용에 따른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목표, 규제수단, 규제 이슈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전문가 조사에 활용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데이터･정보의 유형에 대한 편익･위험을 평가하여 데이터･정보 유형별 규제정책수단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규제대상의 특성과 데이터･정보 관련 현행 규제정책수단의 정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정보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규제정책수단을 제시함
- 데이터･정보 관련 규제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편익-위험평가와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의 결과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효과적 규제정책수단을 도출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원소연･심우현]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심우현]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데이터･정보 분야 선행연구
2. 규제정책수단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절 데이터･정보의 이론적 고찰
1. 데이터･정보의 정의
2. 데이터 가치사슬
3. 데이터･정보의 편익과 위험 평가
제3절 규제정책수단과 정책효과
1. 규제정책의 개념과 규제정책수단
2. 규제정책수단의 유형
3. 규제정책수단 선택의 영향요인
4. 규제정책수단의 효과성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한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현황분석 [원소연･심우현]
제1절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1. 데이터･정보 관련 법체계 개요
2. 데이터･정보 관련 법령 현황
3. 데이터･정보 관련 법률의 관계
제2절 데이터, 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각 부처 위원회
제3절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동향
1.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2.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
3.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제4절 소결
제4장 해외사례 [원소연･심우현]
제1절 미국
1. 미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2. 미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3.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제2절 영국
1. 영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2. 영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3. 영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중국
1. 중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2. 중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3. 중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제4절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2. 유럽의 데이터･정보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3. 유럽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 동향
제5절 소결
제5장 데이터 및 정보 분야 정책목표 및 규제수단 분석 [원소연･심우현]
제1절 데이터･정보 규제수단 실태분석
1. 실태분석 대상
2. 규제수단 실태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3. 규제수단 실태분석 결과
제2절 데이터･정보정책 목표분석
1. 데이터･정보관련 정책목표
2.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의 방향
제3절 데이터･정보 규제 쟁점 분석
제4절 소결
제6장 데이터 및 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및 편익･위험 전문가 조사 [원소연･심우현]
제1절 조사개요 및 설계
1. 조사개요
2.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방법
3. 데이터･정보의 편익-위험 평가방법
제2절 데이터･정보 유형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제3절 데이터･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조사 결과
1. 개인정보 동의관련 규제(Opt-in방식)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제4절 데이터･정보의 편익-위험평가 결과
1. 데이터･정보의 유형 및 관련 활동별 편익 및 위험수준의 평가
제5절 소결
제7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적용사례 분석 [원소연･심우현]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데이터･정보규제의 문제점 분석
1. 데이터･정보의 개념과 범위
2. 개인정보 수집
3. 개인정보 이용
4. 개인정보 제공･위탁
5.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파기
제3절 데이터･정보 규제정책 및 인프라
1. 데이터･정보규제정책
2. 인프라
제4절 소결
제8장 데이터 및 정보규제 종합분석 및 문제점 진단 [원소연･심우현]
제1절 종합분석
1. 데이터･정보규제 실태분석
2. 데이터･정보유형 분석
3. 데이터･정보의 편익･위험 평가
4. 데이터･정보 규제수단 정합성 평가
제2절 데이터･정보규제 개선방안 : 규제수단적 측면
1. 편익-위험수준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2. 규제특성에 따른 규제수단 적용방안
제3절 데이터･정보규제 개선방안 : 규제정책적 측면
1. 데이터･정보의 개념과 범위의 세분화
2. 법령별 적용범위 명확화
3. 규제정책 마련 시 정보의 편익･위험평가 반영
4. 사후규제 강화
5. 데이터･정보규제기관 간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9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