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부처에만 한정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제도로 인해 전 정부적인 규제품질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의 주체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법령의 작성이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방조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부처에 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충분한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의원입법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강조되면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심화
○ 의원입법과 관련해, 16대 국회(2000-2004)부터 의원발의를 통한 발의건수와 입법건수의 비중이 정부발의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전체 국회 제출법안 17,822건 중 86.7%인 15,444건이 의원발의법안이며, 통과된 법률 7,429건 가운데서도 의원 입법 규모가 정부입법 규모의 6배 이상인 72.0%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규제입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규모를 살펴보면, 심사법령수 및 심사규제수는 연도에 따른 편차에도 불구하고 큰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규제비용이 큰 중요규제의 신설･강화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제･개정 건수가 증대되는 모습을 고려한다면 규제심사에 적용받지 않는 규제법령의 도입을 충분히 예상
○ 규제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적인 규제관리체계가 의원입법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포괄적인 규제관리의 효과성이 저해되며, 규제심사에 대한 우회적 방안으로 의원입법이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
○ 지자체에 의한 지방규제 역시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그 규모 및 중요성이 증대되며, 2019년 2월 기준으로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록 건수가 36,417건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150건의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지방규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한적인 수준에서 적용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규제가 많아 규제개혁의 체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지방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확대는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나 만족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작용
□ 본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규제품질관리 차원에서 현행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수준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
- 의원입법규제와 지방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현행 규제관리체계에서의 대안적 제도의 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 규제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
○ 둘째, 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포괄적 적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관리체계의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모형을 발굴하고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의 검토 요구
- 본 연구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실천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인식은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이민호･김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의 주요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이민호･최유성]
제1절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
1. 규제품질관리 수단으로서 규제영향평가
2. 포괄적 규제품질관리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의원입법 규제의 품질관리
1. 규제정책과정과 의회의 역할
2.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과 기존 대안 검토
3. 의원입법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존 대안 검토
제3절 지자체 규제의 품질관리
1. 규제정책과정과 지자체의 역할
2.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과 기존 대안 검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분석틀
2.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 쟁점
제3장 실증분석(1): 의원입법 규제관리 [이민호]
제1절 의원입법 규제관리 제도 분석
1. 의원입법 규제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2. 의원입법 규제관리 관련 지원조직
제2절 의원입법 규제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
1. 연구 설계
2. 입법유형별 규제입법의 규모 및 특성 분석
3. 유형별 하위법령 연계 및 규제영향평가 수행 정도
4.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제3절 의원입법 규제의 주요 내용 분석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3. 환경부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 의원입법 규제 내용 분석
제4절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1. 제도설계 측면
2. 제도역량 측면
3. 제도운영 측면
제4장 실증분석(2): 지자체 규제관리 [최유성]
제1절 지자체 규제관리 제도 분석
1.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규제심사
2.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현황
제2절 지자체 규제관리 실태 분석
1. 연구 설계
2. 지자체 규제관리 일반적 현황
3. 지자체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점
제3절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1. 제도설계 측면
2. 제도역량 측면
3. 제도운영 측면
제5장 의원입법 규제 국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민호･김신]
제1절 의원입법 관련 규제품질관리의 일반 현황 비교
1. 각 국의 의원발의입법 비율
2.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 도입
3. 정부규제관리를 위한 감독기관의 구성과 역할
제2절 개별 국가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1. 주요국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2.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적용 국가의 제도 사례
3. 대통령제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제3절 분석의 시사점
제6장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이민호･최유성]
제1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 조사 설계
2. 분석 결과
제2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 제도 설계 측면
2. 제도 역량 측면
3. 제도 운영 측면
제3절 의원입법 규제관리 개선 방안
1.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의무화
2.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의 유형별 차등화 및 단계별 차등화
3.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지원
4. 정부제출 규제입법의 관리 및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 구축
5. 의안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 규제정보시스템의 연계
6. 행정부 내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7. 의원입법 규제등록 및 하위법령 규제영향평가의 강화
제4절 지자체 규제관리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이원화
3. 지자체 규제영향분석매뉴얼의 정비 및 교육
4. 지자체 규제등록시스템 활용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