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주도 발전의 성과와 그늘
○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로 압축성장을 이룩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며 주요산업을 육성
-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주도
-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고 민간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100년 넘게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달성
○ 그러나 한국사회가 ‘정부 주도’에 익숙해지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위축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여전히 미흡
- 정부 주도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킴
∙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게시
- 1987년 대의제 중심의 형식적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시민참여의 제도화, 대화와 소통에 의한 갈등해결, 공공성에 대한 윤리의식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
∙ 주권자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실효민주주의지수(Effective Democracy Index)’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53위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
□ 민주화 이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
○ 시민사 회단체들은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자가 되기보다는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창자(advocacy)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정치적영향력을 확대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실명제 및 행정절차법 도입,국정감사 모니터링, 낙천･낙선운동, 각종 개혁입법청원 등 주창자 역할로 정책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 시민사회의 주창자 역할도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시민사회가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화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시민의식이나 단체들의 조직수준에 비해 시민참여 정도가 미흡
- 많은 단체들이 상근활동가 주도로 운영됨으로써 시민회원들은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후원자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척도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더라도 2017년 OECD 36개국 평균 24%인 반면, 한국은 15%로 28위
□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사회혁신의 핵심은 ‘시민주도 문제해결’ (행정안전부, 2017)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
○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시민주도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박 준]
제1절 연구의 배경
1. 시민사회의 문제해결자 역할이 필요한 시대
2. 한국사회의 발전 경험
3. 정부의 국정과제가 된 사회혁신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조사
2. 근거이론
3. 해외 전문가 인터뷰
제2장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 [박 준]
제1절 시민참여와 시민주도 문제해결
제2절 시민참여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
1. 시민참여의 사회적 편익
2. 시민참여의 사회적 비용
제3절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필요성
1. 시민참여의 순기능 구현
2. 시민참여의 부작용 완화
제3장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 [박 준]
제1절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다양한 주체들
1. 시민사회단체의 정의
2. 중앙단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기반 시민사회단체
제2절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
1. 시민주도의 개념 정의
2. 시민주도 문제해결에 적합한 단위
3.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4가지 모델
제3절 시민사회 역량 강화 필요성
1. 한국이 추구해야 할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
2.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필요성
제4장 시민주도 문제해결 사례 분석 [박 준, 김성근]
제1절 사례선정의 이유와 분석틀
1. 사례 분석의 필요성
2. 해외사례의 선정
제2절 국내 사례
1. 성북구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 신림동 고시촌 지역의 공간재생사업
제3절 미국 사례
1. 지역사회개발법인(CDC) 현황
2. 블룸필드-가필드법인(BGC)
3. 오클랜드계획개발법인(OPDC)
4. 이스트리버티개발법인(ELDI)
5. 피츠버그재투자그룹(PCRG)
6. CDC의 성과
제4절 일본 사례
1. 청소년취로지원네트워크 시즈오카
2. 무사시노프레이스 시민활동단체
3. 요코하마시 共創 프로젝트
제5절 소결
1. 미국의 시민주도 문제해결
2. 일본의 시민주도 문제해결
3. 한･미･일 비교
제5장 문제해결형 시민사회 역량 분석 [김성근]
제1절 시민사회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시민사회역량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
2. 선행연구에 근거한 시민사회역량의 영역과 개념 도출
제2절 시민사회 역량의 경험적 탐구
1. 역량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설계
2. 시민사회 역량의 분석
제6장 현행 정책지원체계 및 개선방안 [김성근, 박 준]
제1절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현황
1. 행정안전부 주관 정책
2.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
3. 기획재정부 주관 정책
4. 국토교통부 주관 정책
5. 국무조정실 주관 정책
6. 서울특별시 주관 정책
제2절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1. 시민사회 역량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연결고리
2. 시민사회 지원정책과 현실의 간극
제3절 정책적 개선방안
1. 정책역량 강화 방안
2. 관리역량 강화 방안
3. 인프라역량 강화 방안
제7장 결 론 [박 준]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기대효과
제3절 시민주도 문제해결 정착을 위한 제언
1. 사회혁신기업가형과 민관협치형의 결합
2. 행정과 시민사회 간 신뢰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