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포용성’(inclusiveness)의 개념에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역할모델의 비전’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하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이론]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분석틀을 제안
∙ ② [문제] 세 가지 정책분야 ⓐ 경제･산업분야, ⓑ 정치･행정분야, ⓒ 사회･복지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이슈들’을 도출
∙ ③ [대안] 식별된 비포용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모델과 정책대안의 전략을 탐색
∙ ④ [종합] 주지한 ‘이론-문제-대안’의 상호연계 된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여 ‘포용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역할모델’을간명한 ‘모형’의 형태로 제안. 또한 각 이슈별 정책 대안과 포용국가의 역량을 연계하여 역량 강화를 통한 포용국가 기반 강화의 선순환 모델 제시
□ 연구배경
○ 그 동안 한국의 국가성장 모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모델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타당성을 갖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들이 상존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절차와 방법
제2장개념적 체계화: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포용성’의 개념 및 유형화·
1. ‘포용성 개념’의 ‘통합 분석틀’
2. 포용의 기성이론: 경제적 효용 관점
3. 포용의 기성이론: 정치적 정의 관점
4. 포용의 기성이론: 사회･문화적 다양성 관점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성 및 대안적 국가모델
1. 한국의 경험: ‘발전주의’와 ‘포스트 발전주의’ 모델
2. 기존의 ‘발전주의 모델’이 지닌 한계
3. ‘포스트 발전주의’ 모델의 한계
4. 문제진단: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양상
제3절 대안적 ‘포용성 진단모델’ 제안
1. 진단모델: 이론모델과 현실문제의 연결
2.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과 분석틀
제3장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포용국가의 분야별 이슈 도출 방법 및 개요
제2절 1단계: 포용국가 이슈 발굴 방법과 내용
1. 이슈 발굴 방법
2. 분야별 이슈 도출 내용 및 결과
제3절 2단계: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포용국가 이슈 발굴 영역 수정
1. 이슈 발굴 방법
2. 포용국가 모델 및 이슈도출 방법론에 대한 수정 논의
3. 포용국가의 중요한 이슈영역 신규 제안
4. 포용국가의 분야별 정책이슈 보완 및 제언
5. 포용국가 이슈의 영역별 선정의 한계 진단과 분석틀의 수정
제4절 3단계: 정부부처 업무계획 내 포용정책이슈 검토
1. 이슈 검토 방법
2. 문재인 정부의 부처별 포용정책 이슈
제5절 4단계: 연구진 워크샵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 확정
1. 이슈 확정 방법
2. 연구진 전체 워크샵
3. 연구진 이슈 확정 회의
제6절 5단계: AHP 분석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이슈의 우선순위 도출
1. AHP 분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수행 방법
2. 정치･행정-경제･산업 융합 이슈
3. 경제･산업-사회･복지 융합 이슈
3. 정치･행정-사회･복지 융합 이슈
제7절 소결
제4장 정치･행정-경제･산업 융합 이슈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제고 [윤영근]
1. 균형발전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2. 균형발전 이슈의 현주소
3.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방안
제2절 노동의 대표성 강화 [박용철]
1. 비조직 노동자의 포용 필요성
2. 한국의 노동자 조직 현황
3. 한국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의 문제점
4.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및 제도 관련 해외사례
5. 노동자 조직화 제고 방안
제3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성욱준]
1. 포용논의의 필요성
2. 신산업 규제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 사례
5.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경제･산업-사회･복지 융합 이슈
제1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김보민]
1. 포용논의의 필요성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2절 고용보험 강화 [유길상]
1. 고용보험 이슈에서 포용 논의의 필요성
2. 고용보험 이슈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3절 연금 사각지대 해소 [김용하]
1. 포용논의의 필요성
2. 연금 사각지대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4절 생애주기별 취업 및 창업 지원 [김상태]
1. 취업 및 창업정책에서 포용성 논의의 필요성
2. 고용 및 창업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5절 소결
제6장 정치･행정-사회･복지 융합 이슈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설동훈]
1. 사회적 소수자 포용의 필요성
2. 사회적 소수자 권익 신장의 현주소
3. 사회적 배제의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2절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방안 [조성대]
1. 포용민주주의와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2.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논의의 현주소
3.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점
4. 군소정당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해외 사례
5.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방안
제3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확대 [이현국]
1.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에서 포용논의 필요성
2.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이슈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4절 복지 전달체계와 주민 참여 [강혜규, 함성진, 김회성]
1.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의 포용 논의 필요성
2.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5절 시민의 참정권 강화 [이정진]
1. 포용논의의 필요성 ······································································
2. 시민의 정치참여 현황과 한계
3. 시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6절 소결
제7장 복합 이슈: 교육
제1절 교육격차 해소 [김경근]
1.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 논의의 필요성
2. 교육격차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2절 시민교육 [박수정]
1. 시민교육 이슈에서 포용논의의 필요성
2. 시민교육 이슈의 현황과 실태-사례 예시
3. 해외사례
4.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질 제고 방안 [김승범]
1. 포용논의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현주소
3. 현 제도의 문제점: 평생직업교육의 측면에서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 [김경근]
1. 4차 산업혁명 대비 공교육 개혁과 포용
2. 포용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3.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제5절 소결
제8장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제1절 포용국가의 역량
1. 포용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량의 성격
2. 포용국가 모델이 제시하는 국가역량
3.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제2절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1.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2.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3. 정치･행정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제3절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1. 경제･산업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2.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3. 경제･산업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제4절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1.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역량 논의 필요성
2.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3. 사회･복지 영역의 역량 제고 수단
제5절 소결
1.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영역별 역량의 식별
2.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9장 결 론 [김정해･조세현･윤영근･권향원･차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