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를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부패인식이 악화될 수 있는 시점임
- 반부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 발생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세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1.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 및 인식에 대한 조사데이터 구축･제공
2. 행정부별 정부부패 관련 인식변화 추이 분석
3. 제도변화와 부패 인식 변화의 관계 분석
제3절 기존조사와의 차이 및 연구추진체계
1. 조사표 수정 내용
2. 결과 산출 방식 변경: 표본의 기초통계값 제공방식에서 모수추정값 제공방식으로 변경
3.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조사개요 [오세영]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항목
2.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3. 조사 실시
제2절 분석방법
1. 기술통계, 집단 간 비교
2. 회귀분석
제3절 응답자 특성
제3장 2019년도 조사결과 분석 [오세영]
제1절 공직부패 전반에 관한 인식
1.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2.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 제공 행위의 보편화 정도
3.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의 심각성
4.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청탁/알선 행위의 보편화 정도
5.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발생 수준, 의식 및 행태 변화
6. 업무처리 시 금품 등의 제공 필요성 및 제공 행위의 효과
7. 소 결
제2절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1.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
2.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3. 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부탁 경험
4. 소 결
제3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와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의 부정부패 정도
4. 우리사회 직업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5. 기관별 신뢰도
제4절 부패 요인･대안, 담당기구 및 정책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부패 해소 방안
3. 부패사정기관의 부패통제 및 감시 수준
4.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변화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제4장 행정부별 부패 관련 추이분석 [오세영]
제1절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1.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2.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분야
3.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규모
4.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방법
5.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시기
제2절 공직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
1. 공직 전반의 부정부패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과 편익
제3절 분야별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 공공 vs. 민간부문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행정 분야별 부패인식(정책 분야별)
3. 행정계층별 부패인식
4. 직업 분야별 부패인식
5.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패인식
제4절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제5절 제도 및 조직 설치와 부패인식의 관계
1. 반부패 정책 및 기구 설치의 영향에 관한 논의 필요성
2. 제도변화와 반부패 인식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3. 역대정부의 반부패 관련 제도 및 기구 변화
4. 제도 및 기구 변화와 부패인식의 관계에 관한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오세영]
제1절 조사의 발견 및 정책적 제언
1. 2019년도 조사 결과
2. 정권별 시계열 분석 결과
3. 정책적 제언
제2절 조사 개선 방안
1. 조사의 의의
2. 조사의 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