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행정부에 있으나 그 심의⋅확정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또한 동법 제99에 따라 결산의 심사⋅확정권도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바 국회가 예산편성과 집행⋅결산(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과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지며 이는 행정부의 결산 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나아가 예⋅결산관련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함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을 통한 국리민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예⋅결산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통제기능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OECD의 해외선진국에 비해 현재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리와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장기예산을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에서의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심사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의 재정(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회의 예⋅결산심의기능 강화와 함께 보좌기구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예산당국의 몫이지만 이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유도하는 역할은 국회의 몫이다.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의 필요성과 관련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충실한 이행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 나아가 언론 등에서는 국회에서의 예결산심의가 그다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사교과서의 국정(國定)화에 대한 공방(攻防) 등으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심의가 수차례 파행을 겪는 등 예결산안심의는 부실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경우, 예산심사소위원회 증원(增員) 등의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심사한 사업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논의한 뒤 예산안을 본회에 넘겨 확정한다. 과거 11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원회 인원이 15명으로 늘면서 예산소위원회 회의실은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예결위가 의결한 소위위원 수는 15명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명단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예결위 의결에 어긋나는 여야지도부의 일방적 증원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해 예산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결과 예산심의가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못해 ‘자동 부의(附議)’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의원들이 무리를 한 탓으로 평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들을 비추어 볼 때, 예⋅결산심의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강화⋅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재정법1) 및 국회법2) 개정을 통해 예산안 국회제출 및 심의기한을 종전에 비해 앞당겨져 국회가 연례적으로 헌법 기준 예산안심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연했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그나마 조그만 개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결산심사, 짧은 예산심사 기간(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기간의 합이 ‘총 70일’로 한정), 정기국회기간동안의 법안과 예산의 동시 심사 등으로 인한 예산심의의 정치쟁점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심사가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예⋅결산심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회예⋅결산심의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이론적 틀
제3장 예⋅결산심의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예⋅결산심의 현황
제2절 예⋅결산심의상의 문제점
제4장 예⋅결산심의의 개선방안
제1절 재정의 투입단계
제2절 재정의 전환단계
제3절 재정의 산출 및 피드백 단계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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