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재정적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각 부처로부터 재난안전예산을 취합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실시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를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하고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와 연계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17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재난안전관리사업을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평가의 정립을 위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도 주요 재난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사업의 평가제도의 체계와 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주요 내용
제1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개요
제2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절차
제3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항목 및 평가요소
1. 평가항목
2.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
제3장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
제1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 검토 기준
1. 사업의 필요성
2. 성과지표 적절성
3. 사업 효과성
제2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
1. 경찰청
2. 고용노동부
3. 국민안전처
4. 국토교통부
5. 금융위원회
6. 기상청
7. 농림축산식품부
8. 보건복지부
9. 산업통상자원부
10. 해양수산부
11. 행정자치부
12. 환경부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지표에 관한 논의
1. 전반적 개선 필요 사항
2. 세부 지표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제안
제2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체계에 관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