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며,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 지원, 국정시책 이행력 강화 등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으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음(국무조정실, 2016b)
○ 국정운영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정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국무조정실, 2016a)
○ 그러나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정량지표만으로는 실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성과측정을 통한 성과정보를 생산·제공하여야 함. 제대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국정과제수행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래서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측정지표 및 방법 개발이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실제 효과여부를 반영한 성과 측정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측정지표를 사용하느냐가 성과관리와 평가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임
2. 연구 목적
○ 이렇게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도구로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즉 성과관리제도의 핵심 사항인 “지표가 측정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임
○ 또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를 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성지표를 활용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정성지표 개발 문제는 항상 이슈화 됨
○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과정 및 투입지표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 수용도 및 공감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성과지표가 과제 성격에 맞지 않거나, 복합적 성과지표 등으로 복잡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음
○ 본 연구는 특정평가 성과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복합적 성과 측정지표 등 기존 지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부처별 핵심 성과지표 발굴 및 체감 중심의 지표 개발과, 나아가 특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흐름도
2. 연구 방법
3. 연구 범위
제2장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지표의 의의
1. 성과관리의 개념
2. 성과평가와 성과측정
제2절 성과지표의 개념과 유형
1. 성과지표의 개념
2. 성과지표의 유형
제3절 해외의 성과지표
1. 미국의 성과지표
2. 영국의 성과지표
3. 호주의 성과지표
제3장 특정평가 성과지표 분석
제1절 한국의 특정평가 제도 분석
1. 정부업무평가 개요
2. 특정평가
3. 소결
제2절 성과지표의 검토
1. 성과지표의 검토
2. 성과지표 검토결과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특정평가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의 도출
제2절 개선방안
1. 논리모형의 활용
2.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지표 풀의 구축
3. 목표치 설정 방법의 개선
4. 만족도 조사의 개선
5. 관리시스템의 구축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고객만족도 조사 시 검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