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글로벌 난제(wicked issues)와 복잡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어떠한 행위자(팀, 부서, 부처, 기관, 정부 등)도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운영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캐나다의 연계정부(Connected Government), 영국의 공동정부(Joined-up Government), 호주의 범정부(Whole of Government) 등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각국의 정부운영 패러다임 흐름과 괘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고 추진하는 정부3.0 역시 글로벌 정부운영의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 개별 행위자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칸막이(silo)를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난제와 정책문제 그리고 행정수요를 해결하려는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3.0이 4년차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정부3.0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협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정부3.0의 핵심 목표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지향정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목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은 협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협업은 정부3.0과 필수불가결한 관련을 맺으며, 결국 정부3.0은 협업으로부터 시작하고 협업으로 완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3.0에서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협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공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협업 사례들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부 혹은 이들 간에 발생할 뿐, 정작 정부3.0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공공부문과 민관부문, 즉 민관협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관협업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요인은 무엇이고, 이들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민관협업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3.0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접근으로 협업에 주목을 하고 특히, 민관협업의 우수사례의 성공 및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구성상 Ⅱ에서는 민관협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Ⅲ에서는 민관협업의 우수사례를 개방·공유, 소통·협력, 참여·조정, 지원·기여, 해결·해소라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석한다. Ⅳ에서는 민관협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과 사례를 논거로 제시한다. Ⅴ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기여 및 흐름도
1. 연구의 기대효과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민관협업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정부3.0과 협업
1.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정부3.0
3. 정부3.0과 협업
제2절 민관협업의 이론적 검토
1. 민관협업의 의의
2. 민관협업의 효용
3. 민관협업의 요건
4. 민관협업의 제약요인
5. 민관협업의 성공요인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틀
1. 사례 유형분류
2. 우수사례 선정 기준
3. 본 연구의 사례분석 기준 및 고려 요소
제3장 민관협업 우수사례 분석
제1절 개방·공유 관련 사례 분석
1. 우수사례: 주차장 공유사업 사례
2. 유사사례 (1) : 광주시 ‘공유문화도시’ 조성 사례
3. 유사사례 (2) : 광주시 ‘마을분쟁 해결센터’ 사례
제2절 소통·협력 관련 사례 분석
1. 우수사례: 포트홀 실시간 신고서비스 사례
2. 유사사례 (1) : 부안군 마실 일사천리 복지서비스
3. 유사사례 (2) : 교통 데이터와 이동통신 빅데이터 결합 운영
제3절 참여·조정 관련 사례 분석
1. 우수사례: 도로입양 사례
2. 유사사례 (1) : 경상남도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 사례
3. 유사사례 (2) : 서울시 골목길 자율 청소책임제
제4절 지원·기여 관련 사례 분석
1. 우수사례: 선도 지역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2. 유사사례 (1) : 사상구 장학동 붉은디 안전마을사업
3. 유사사례 (2) :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제5절 해결·해소 관련 사례 분석
1. 우수사례: 공공요금 할인 수혜율 제고 협업 사례
2. 유사 사례 (1) : 양평군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달팽이)
3. 유사 사례 (2) : 경기 광주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제4장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민관협업의 활성화 방향
1. 민관협업 추진 준비
2. 민관협업 과정
3. 민관협업 관리
제2절 민관협업 사례별 활성화 방안
1. 개방·공유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2. 소통·협력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3. 참여·조정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4. 지원·기여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5. 해결·해소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제5장 결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