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혁신이 가능한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혁신이 바탕 되어야 하며, 정치 과정에서의 혁신 없이 진정한 사회혁신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민자치의 참여자가 제도를 통해 지역현안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연구의 틀에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주민자치의 현황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주민자치제도를 주민의 참여도, 제도화, 숙의 등의 기준을 통해 평가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해외 주민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공론조사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해외에서 실시된 주민자치제도의 종류와사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주민자치에 주는 함의를 발굴할 것이다. 또한 사회혁신의 핵심적인 과제가 시민들이 국가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요 전제로 삼아 주민자치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혁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추진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혁신과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1. 사회혁신
2. 주민자치를 통한 사회혁신
3. 사회혁신과 주민참여
제2절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1. 지방자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2. 민주적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
제3절 주민자치의 평가기준
1. 주민자치의 목적과 기능
2. 주민자치 평가기준
제3장 시민들이 보는 한국의 주민자치제도
제1절 연구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1. 민주주의 관련 인식
2. 주민자치 관련 인식 및 참여 현황
3. 지방분권과 개헌 관련 인식
제3절 소결론
제4장 한국의 주민자치제도 현황 검토 및 사례연구
제1절 주민자치의 현황: 도입과 발달
제2절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자의 문제인식
1. 주민참여도
2. 독립성
3. 대표성
4. 자치기능
제3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참여도
2. 독립성
3. 대표성
4. 주민자치기능
제5장 해외의 주민자치제도
제1절 분석의 대상과 목적
제2절 주민자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
제3절 해외 주민자치 사례
1.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
2. 시카고의 공동체치안(Community Policing)
3. 그로니엥의 신지역협약
4. 산 미구엘 분수계 연합
제4절 해외 주민자치 사례의 비교분석
제5절 한국의 주민자치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의 한계
제6장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 개선방안
제1절 한국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제2절 읍·면·동 차원에서의 주민자치제도의 대안
1. 읍·면·동장의 주민선출제
2.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운영방식의 변화
3. 마을회의의 연례화
제3절 사회혁신과 주민자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제4절 지역공동체 및 지역시민단체와의 연계방안
제7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