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갑질’은 용어와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되지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일종의 은어(slang)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에도 ‘갑질’은 등록되지 않은 용어다. 단지 사회 구성원들이 폭넓게 그 개념을 공감(empathy)하고 용어를 공유(sharing)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현 시대의 사회적 은어다. 하지만 ‘갑질’은 최근 한국 사회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맥락을 가리키는 공공의 용어다.
경제적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권리의 불평등 등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숙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갑질’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공공의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기존의 계약으로 갑과 을로 맺어진 직접 관계에서의 ‘갑질’은 다양한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제기 과정 속에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갑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갑질’ 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문1제로서의 인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사회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외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회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불균형, 불평등, 부정의를 공공 문제화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객관적이며 실제적 상황이 아닌 주관적이며 관념적인 인식에 따른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문제 삼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제1절 갑질 현황
제2절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갑질의 개념적 특징
제4절 일본에서의 갑질 개념
제5절 소결
제3장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사례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선정 기준 및 분석틀
제3절 사례별 분석
제4절 분석 및 시사점
제5절 소결
제4장 공공분야 갑질의 유형별 원인분석
제1절 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제2절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3절 갑질 유형별 특성 및 원인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공공분야 갑질의 특징
제2절 법제도 및 조직 내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3절 공공분야 갑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