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2008년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에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ference Model)’ 도입을 포함하여 추진
- 정부 기능의 식별과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으로부터 그 도입이 결정됨
- 정부 각 부처 기능의 수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로 도입
∙ 좁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조직관리를 위한 정원과 규모에 관한 추적 조사와 데이터 관리, 넓게는 정부의 업무 성과관리와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
○ 현 시점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활용도에 대한 재점검 필요
- 현재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BRM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
- 최근 더욱 요구되고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Function Focused Organization) 진단으로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방만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보다 기능 중심으로 분류된 BRM 구축과 활용이 더욱 필요
□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데이터기반 조직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BRM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BRM의 개념과 목적을 정립하고 BRM 구축과 활용 각 단계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국내외 BRM 현황
□ 국내 BRM 현황
○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국의 FEA(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와 BRM(업무참조모델)으로,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능을 분류하여 배열하고 이를 정보시스템과 연결시키고자 함
○ 현황 및 구성 : 현재 한국의 정부기능분류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목적별로 분류하여 단위과제별 업무의 기본정보(수행기관, 수행부서, 기능유형 등), 속성정보(수행주체, 수행절차 등), 유관정보(법령, 지침, 규제, 예산 등), 업무편람(처리절차, 과정정보, 결과정보 등) 등 다양한 연계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부기능 분류체계를 의미
□ BRM 도입과 활용의 의의
○ 정부조직관리 인프라로서의 BRM
-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투입자원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위로 ‘기능’이 필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조직관리를 과학적･체계적･상시적으로 수행하려면 인력변동 및 업무량 변동의 추적을 위한 단위는 기능이 되어야 할 것
-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조직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려면 인력변동 및 업무량 변동의 추적을 위한 단위는 기능이 되어야 할 것
- 이상적(ideal)으로는 ‘영역별’로 외부수요의 변화를 감지하여 데이터로 추적하기 위해, 또한 업무의 ‘프로세스별’로 내부요인에 의한 변동이 생긴다면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횡이 교차하는 지점인 ‘기능’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일종의 패널(panel) 데이터의 구축을 위한 분석단위(unit)로 볼 수 있음
- 이미 실제 정부 업무의 단위과제마다 해당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업무의 유관 정보 및 관련 데이터까지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BRM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BRM이 기능 중심의 정부조직관리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EA(Enterprise Architecture)로서의 BRM
- BRM은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추진할 때 다른 기술적 참조모델을 포함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이루어질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을 포함함
- 따라서 BRM은 이러한 다른 기술적 참조모델을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EA 측면의 접근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범정부EA는 같은 행정안전부이지만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범정부EA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BRM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는 별개로 추진되어 옴
□ BRM 용어 및 개념의 정립
○ BRM은 정부기능분류체계, 업무참조모델, 정부기능분류모델 등 선행연구와 여러 문헌들에서도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 BRM 구축단계의 선행연구
- 기능별분류체계로서의 BRM (BRM as a taxonomy)로 접근한 연구들로, ① 상향식 기능조사 방법론, ② 단위과제 정비를 통한 현행 기능조사 방법 개선, ③ BRM의 업무재현성 강화 및 현행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로서의 BRM (BRM as an information system)으로 접근한 연구들로, ① 데이터기반 행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BRM에 대한 연구들, ②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시스템) 현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들, ③ 정부기능분류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됨
- 이 중 ②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시스템) 현황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 관리 적정성
∙ 정부기능분류체계 설계 적정성
∙ 정부기능분류체계 유용성
- 이 중 ③ 정부기능분류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와 실제기능 간 일치성
∙ 담당자의 정부기능분류체계 관리
∙ 정부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관리(조직수준)
∙ 정부기능분류체계 제도운영
∙ 정부기능분류체계 담당자의 역량
∙ 단위과제 관리(개인수준)
○ BRM 활용단계의 선행연구
- ‘업무참조모델’로서의 BRM (BRM as a reference model of EA)로 접근한 연구들로,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발달을 위한 BRM의 역할, ② ‘업무참조모델’로서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됨
- 이 중 ② ‘업무참조모델’로서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 확장(기술)
∙ 정부기능분류체계 연계(정책, 사업, 시스템 등)
∙ 정부기능분류체계 기능 확장(정보)
∙ 정부기능분류체계 법령, 규정 등 제도개선
3.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연구방법
○ BRM 구축단계는 주로 기능별 분류체계로서의 BRM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능분류 정보시스템(이하 BRM 시스템)에서의 입력과 승인에 따른 구축 현황에 대해 ① 설문조사, ② 전문가 인터뷰, ③ 공무원 FGI를 통해 현황 파악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④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축단계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의 적정성을 확인
○ BRM 활용단계의 연구는 BRM 시스템의 활용 현황과 향후 활용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EA를 구성하는 하나의 참조모형으로서의 업무참조모형으로서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① 설문조사, ② 전문가 인터뷰, ③ 공무원 FGI를 통해 실시하였고, ④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활용단계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의 적정성을 확인함
□ 연구 분석틀과 현황분석 연구방법
- 설문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 중 전･현직 BRM 담당 공무원 410표본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수행
- 전문가인터뷰 : BRM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 3인과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련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 수행
- 담당 공무원 FGI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 중 전･현직 BRM 담당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대면 및 화상 FGI 수행
- 델파이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BRM 관련 과,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실시 및 정책대안 도출(2차 결과 반영한 정책대안 도출 결과 비교를 위해 조사는 3차까지 수행)
□ 주요 연구결과
○ BRM 구축단계 분석 결과
○ BRM 활용단계 분석 결과
4.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BRM 구축단계 정책 대안
□ BRM 활용단계 정책 대안
□ 세부 정책대안 요약 및 시기별 로드맵
○ 개선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로드맵을 제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도구
제2장 국내외 BRM 현황
제1절 국내 BRM 현황
1. 한국의 BRM 개념 및 도입배경
2. 현황 및 구성
3. 현 정부기능분류 신규 기능 구성 절차
4. BRM 도입과 활용의 의의
제2절 해외 현황
1. 해외사례 검토 기준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소결
제3장 BRM 관련 선행연구
제1절 BRM 구축단계 관련 선행연구
1. 기능별분류체계로서의 BRM
2. ‘정부기능분류체계’로서의 BRM
제2절 BRM 활용단계 관련 선행연구
1. ‘업무참조모델’로서의 BRM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분석틀
제3절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전문가 인터뷰
3. 담당 공무원 FGI
4. 델파이 조사
제5장 BRM 구축단계 분석
제1절 BRM 구축현황 진단
1. 기능별 분류체계(as a taxonomy) 현황
2. 기능별 분류체계(as a taxonomy)에 관한 공무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2절 BRM 구축단계 진단
1. 정부기능분류시스템(as a system) 현황 인식 설문조사 결과
2. 정부기능분류시스템(as a system) 현황 인식 공무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3절 BRM 구축단계 개선방안 도출(델파이조사 결과)
1. 델파이조사 1차 결과
2. 델파이조사 2차 결과
제6장 BRM 활용단계 분석 ╻윤광석, 차세영╻
제1절 BRM 활용 필요성 진단(설문, FGI, 인터뷰 결과)
1. BRM 확장 가능성 인식 설문조사 결과
2. BRM 확장 가능성 인식 공무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2절 활용단계 개선방안 도출(델파이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제7장 정책대안
제1절 BRM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과정
1.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방법
2. 정책대안 도출 결과
제2절 BRM 구축단계 관련 정책대안
1. BRM 설계 적정성 개선방안
2. BRM 시스템 적정성 개선 방안
3. BRM 관리 적정성 개선방안
4. BRM 주기적 현행화
5. BRM 교육
6. BRM 단위과제 관리
제3절 BRM 활용단계 관련 정책대안
1. BRM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2. BRM 규정 개정
3. BRM 조직관리 참고정보
4. BRM 확장
제4절 정책대안 로드맵
1. 정책대안 로드맵
제8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2. 미래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