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규제부담의 측면과 규제효과의 측면 모두에서 그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RC)은 규제정책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이해
○ 글로벌 수준의 규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규제개혁의 노력은 국내적 차원에서 그치고 있으며, 국제적 규제협력은 범정부적 통상정책이나 개별 부처의 정책협력 차원에서 단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
○ 특히, 2023년 초 OECD에서는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권고안 공표를 통해 규제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규제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해 각 회원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 국제규제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 및 최근 국제적 권고안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규제협력 관련 제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규제협력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 및 쟁점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규제정책관리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국제규제협력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
○ 둘째,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제도설계 및 운영현황, 업무수행 실태, 정책분야별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규제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탐색 
○ 셋째, 향후 국제규제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영역별 추진과제를 제안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이론적 접근을 통한 국제규제협력 개념의 이해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다각적 접근 
○ 전통적 통상정책 관점에서의 접근
- 국제규제 흐름과 단절된 규제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규제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불일치 해소 강조
-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조치(SPS) 협정을 통한 국제규제협력 추진 및 회원국 내 모범규제관행(GRP) 이행의 촉진
○ 신기술 관련 산업정책 관점에서의 접근
- 국제규제협력 이면에 숨겨진 개별 이해관계자의 지대추구 행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AI, 드론, 자율주행차, 원자력 등 분야별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각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과 경쟁에 초점
- 영국의 규제외교(Regulatory Diplomacy)를 통한 제도경쟁력 강조
○ 규제품질관리 관점에서의 접근
- 2012년 OECD 권고안을 통해 국제규제협력(IRC)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규제품질관리 논의에 중요 주제로 부각
- 규제협력의 내용보다 규제협력의 방식에 대해 초점을 두며, OECD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국제규제협력의 11가지 방식을 유형화하여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국제규제협력 기제의 실천적 활용을 권고
- 규제정책을 통한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OECD 권고안 분석
○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규제협력에 관한 이사회 권고(2023)｣는 각국 정부가 국제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사항을 권고
- 첫째, 국제규제협력에 대해 법정부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 
- 둘째, 국내 규칙제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제협력 활동을 고려할 것
- 셋째, 국제규제협력이 다양한 유형, 즉 양자간, 다국간(plurilaterally) 및 다자간(multilaterally) 형태로 이루어질 것 
○ 본 권고안의 이행과 관련해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반영 등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하며, 권고안의 채택에 따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 국제규제협력 개념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모델링

2) 국제규제협력 해외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전반적 동향 
○ OECD 규제정책전망 2018 및 2021 보고서의 지표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OECD 2022 권고의 세 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 범정부 차원의 국제규제협력 접근방식의 채택
- 2020년 조사한 39개 회원국 중 6개 회원국이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명시적인 범정부적(부문 간)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을 이루는 24개 회원국은 부문별 정책만 적용되는 부분적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국내 규칙제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제협력 활동의 인식 
- 규제 도입 시 국제문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식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회원국 중 과반이 국내규제 도입 시 국제문서를 고려해야 하는 공식 요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규제와 표준에 대한 고려 미흡
○ 다양한 국제적 협력 활동의 수행 
- ‘초안을 외국어로 번역’,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정보확산’, ‘해외 이해관계자를 위한 워크숍/교육 개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대상을 초대’ 등에 대해 이러한 방안을 사용한다는 회원국은 4-8개국에 불과 
- 상당수의 회원국이 규정 제정 과정에서 외국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제도화되지 못함 

□ 이론적 모델링에 따른 국제규제협력 유형별 해외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제도화 및 추진체계 관련 주요 해외사례
- 2022년 6월에 발표된 영국의 국제규제협력 전략에서는 국제규제협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강조
- 미국은 2011년의 미연방행정협의회에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권고안 채택 이후, 2012년에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행정명령(EO 13609)을 통해 국제규제협력의 총괄적 수행체계 및 각 연방규제기관에 대한 국제규제협력 활동계획 보고 및 중요규제 분류에 따른 심사, 사후평가 포함 등을 규정
- 멕시코의 국제규제협력(IRC)과 관련한 조직체계와 관련해, 국제규제협력의 일방적 규율(unilateral disciplines) 측면과 상호 협력적 노력(co-operation efforts) 측면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 
○ 국제규제협력의 관계구조 및 범위 관련 주요 해외사례 
- 일방적 협력관계 사례 : 영국의 2022년 IRC Strategy 수립을 통한 국내 규제관리제도 개선 등
- 양자간 협력관계 사례 : EU-캐나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 EU-미국의 항공안전 분야 협력 사례(항공기 내항성 규제) 등
- 다자간 협력관계 사례 : 수의약품 심사에 대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삼자간 협력심사 등
-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간 협력관계 : APEC 화학물질 대화 -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국제규제조화 시스템에 대한 규제협력 등
○ 국제규제협력의 활동유형 및 특성 관련 주요 해외사례 
- 국제규제협력의 목적과 관련해, 개별 규제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전반적인 규제품질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방식과 관련해, 직접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직접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분하여 사례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정책분야 관련 주요 해외사례 
- 금융 분야 : 금융 규제에 관한 영국과 다른 국가 간의 양자 협력 활동 사례 등
- 환경에너지 분야 : 캐나다-미국 대기 품질 협정에 관한 사례 등
- 보건의료 분야 : 영국의 보건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유럽 의약품청의 규제조정 사례 등 
- 소비자안전 분야 : 제품안전 관련 EU 규정에 따른 회원국 간 규제협력 사례 등
- 기타 분야 : 원자력 규제 관련 영국 ONR의 전략적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사례 등 

3) 한국의 국제규제협력 현황 진단 
(1) 국제규제협력의 제도화 및 운영 진단 
□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법제 분석
○ 일반적 규제관리 관련 법제 분석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명시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규제관리와 관련한 국제적 관계에 대한 고려 부분도 확인하기 어려움
- 2023년 7월 개정안에서 규제영향분석에 포함될 항목으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국내 규제 도입 과정에 대한 차별적 고려가 일부 반영
-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을 통해 해외사례 비교･분석에 따른 규제도입의 적정성 검토 방안이 규정되고 있으나, 국제기준의 부합여부 확인에 초점 
○ 분야별 규제정책 관련 법제 분석 및 통상정책, 표준정책 관련 법제 분석 
- 경쟁정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국제협력 활동 규정
- 2023년 8월에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제규제협력을 명시
- 2018년 6월에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기술규정’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개념 정의가 추가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 보완되는 등 국제규제협력 관련 법제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분석
○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59개국과 총 21개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으며, 총 21개의 FTA 협정 체결현황과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각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
○ 국제규제협력의 측면에서 협력의 대상이나 범위, 방식 등에 따른 주요 특징
- 규제주권의 인정을 통한 규제동등성의 수용 :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 에서는 기술규정과 관련해 당사국의 규제권한 보유를 명시적이고 상세히 규정
- 협력활동 분야 및 방식에 대한 개방성 :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표준정책과 관련한 규제협력에 대해 다양한 협력분야를 규정
- 규제부담 완화의 원칙과 규제관리 방안의 실천적 적용 : EU와의 FTA 협정문에서는 투명성과 관련해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행정행태를 규정
- 무역과 연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쟁점 확대 : 페루와의 FTA 협정문에서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협력 관련 내용이 최초로 규정된 후, 최근에는 규제의 개발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향

□ 국제규제협력 관련 조약체결 현황 분석
○ 194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총 2,746건의 양자조약과 총 740건에 대한 다자조약 사례를 분석
○ 협력대상 유형에 따른 조약체결 현황 분석
- 국제기구 연계 협력 유형은 과학기술 분야의 조약체결 비중이 22.4%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다자간 협력 유형은 산업경제 분야의 조약체결 비중이 37.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양자간 협력 유형은 행정사법치안 분야에 대한 비중이 28.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국제규제협력 관련 조약체결 사례 분석
-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2005),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2008),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2000) 등
□ 국제규제협력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분석
○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공개된 2,919건의 입법예고 가운데 규제의 신설･강화에 해당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가 이루어진 8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
○ 전체 8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4가지 유형의 국제규제협력 반영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총 321건으로 36.2%로 파악
- 해외사례 항목과 관련해 확인된 사례가 306건으로 321건 중 95.3%에 달하며, 도입배경 항목과 관련해 확인된 사례가 50건(15.6%), 일몰제외와 관련한 사례가 23건(7.2%), 비용편익분석 항목과 관련한 사례가 5건(1.6%)으로 파악
○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260건으로 전체의 81.0%에 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수국가/경제공동체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각각 19.6%와 13.7%에 불과
- 소관부처의 정책분야별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는 사회안전 부문에서 개별 국가를 인용하고 있는 비율이 9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과 관련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실적 분석
○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무역장벽과 관련한 국가적 대응활동에 대한 조직체계 및 주요 활동 실적 분석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건수 분석
- 피제기횟수 대비 제기횟수 비율을 분석하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5.0배와 5.7배로 STC 제기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반면, EU는 0.8배로 제기건수보다 피제기건수가 많은 국가
- 우리나라는 3.8배 수준으로, STC 제기를 통해 외국의 기술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출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

□ 규제정책관리와 관련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실적 분석
○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제규제협력 활동 실적을 협력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
- 1999년부터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의 협력활동을 통한 규제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및 모범규제관행 공유･확산
- 2014년-2015년 영국 외무･영연방부의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영국의 규제개혁 경험공유 활동을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 2021년의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규제챌린지 도입,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해외규제동향 소개, OECD와 협력을 통한 연구보고서 발간, 태국 내각사무처와의 규제정책 워크숍 등 주요 국제협력활동 사례의 특징과 한계점 분석

(2)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이해도 
○ 국제규제협력 현황 진단을 위해 규제정책 분야 공무원 113명과 통상/표준정책 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 64명 등 전체 177명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규제정책 관련 응답자들의 50.4%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통상/표준정책 관련 응답자들은 64.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반영 실태 
○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해야 하는 국제기준 등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5%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도 38.2%로 파악
○ 국제규제협력 활동 방식으로서 직접적인 관계자와의 교류 경험 여부에 대해 지난 1년 간 직접적 교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7.9%로 파악되며, 간접적으로 타 국가나 국제기구의 기준 등을 참조한 경우는 지난 1년간 연 4회 이상이라는 응답비율도 23.0%로 비교적 높은 편 
○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업무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응답비율이 50~75% 나타나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편이며, 정책 분야별 편차가 큰 편

□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인식
○ 국제규제협력 업무프로세스의 적절성과 관련해, ‘국제협력 활동결과에 대한 반영 및 평가체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0.7%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9.7%로 큰 격차
○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업무역량의 측면에서, ‘예산 및 전담인력의 확보’와 ‘업무준비 및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의 확보’의 충분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업무자원의 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해석도 가능
○ 전반적으로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나, 규제정책 담당자들에 비해 통상 및 표준정책 담당자들의 필요성 인식이 훨씬 높은 편
- 규제정책 담당자들이 규제정책 개발 단계에서의 국제규제협력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통상 및 표준정책 담당자들은 규제법령 집행 단계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 국제규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규제정책 담당자 및 통상/표준정책 담당자 모두 ‘국제규제협력 관련 정보축적 및 전문성 확대’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정도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의 종합적 전략체계 구성
2) 국제규제협력 발전방안의 영역별 추진과제 
(1) 개별 규제정책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국제규제협력
① 분야별 국제 규제정책 동향정보의 수집 및 공유 확대 
- 소관부처별로 다수의 규제정책 담당자들에 의한 분산된 정보 수집 및 공유 방식을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 및 불필요한 정보수집의 우려 완화 
- 우선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동향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업무 활용 가능성 제고 
- 동향정보 분류방식의 효율적 적용 및 주요 동향정보의 외부공유 방식의 개선을 통한 국제 규제동향 정보의 대외적 확산 활성화 추진
② 국제규제협력 대상 규제사무의 사전확인을 통한 체계적 관리
- 규제도입 과정에서 국제규제협력의 필요성 수준에 대한 사전확인을 통해 차별적 관리방안 적용 대상을 파악 
- 규제법제화 과정 및 모니터링, 적합성 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한 차별적 관리방식의 적용을 통한 국제적 합리성의 지속적 확보 
③ 규제정책 분야별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대한 주도적 참여 확대 
- 소관부처별 주요 규제정책과 연계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목록 및 참여 현황에 대한 체계적 파악 
-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의 진단을 통해 재정기여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참여방안 마련
④ 규제적합성 상호인정 방식 활용의 활성화 
- 외국 규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약 체결의 촉진을 위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외국 규제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규제적합성 수용방안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절차 및 기준 마련 
⑤ 전략적 국제규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정책분야별로 전략적 국제규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방안 마련 및 상시적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달성 강화 
- 국제규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운영 및 발전적 협력관계 마련을 통한 국제협력의 실효성 제고 
⑥ 규제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 상호평가 도입 및 전문역량 강화
- 국제적 상호평가 대상으로 적합한 규제정책의 파악 및 국제적 상호평가를 통한 규제정책 관리에 대한 제도기반의 중장기적 마련
- 국제적 상호평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⑦ 국제기준보다 높은 품질 수준의 국내 규제기준에 대한 선도적 개발 
- 신성장동력과 연계해, 국제적 기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전략적 규제기준 개발 지원 
- 국내 규제기준의 품질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국제적 인정 획득을 통한 국제기준으로의 발전 가능성 강화 
⑧ 규제정책 개발과정에서의 국제적 공동협력 활성화 
- 단기적으로 규제개발 및 운영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한 공동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협력대상 국가 및 규제정책의 발굴을 통해 실증사업 등을 포함한 공동 규제개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2) 일반적 규제정책관리 과정에서의 국제규제협력
①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내실화
- 해외사례와의 비교 적정성 항목에 대한 객관적 검토 과정의 보완을 통해 해외사례에 대한 작성의 충실성 및 심사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 제고 
- 국제규제협력 중점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 절차 및 기준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비교･분석 및 적정성 검토 진행 
② 규제관리제도에 대한 모범규제관행 개발 및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 규제관리제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모범규제관행의 개발 및 정보 축적 
- 기존 모범규제관행 관련 국제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의 전략적 구축･운영 추진 
③ 규제관리제도 운영의 국제적 부합성 강화 및 국제적 평가의 대응체계 강화
- 국제적 기준에 따른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진단 및 전략적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추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국제적 관리기준에 따른 상시적 제도개선 추진 및 국제적 평가대응체계 강화
④ 국제적 기준과 연계한 규제챌린지 제도의 체계적 운영 
- 규제입증책임제와의 연계를 통한 규체챌린지 제도의 상시적 운영 및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여부에 따른 체계적 검토기준 적용 강화 
- 기존의 부처별 규제입증책임위원회를 통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연계하여 규제챌린지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규제챌린지 적용 대상의 판정 및 검토절차와 기준, 검토에 따른 조치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
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협의 과정에서의 참여대상 범위 확대 
- 국제규제협력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범위 및 기간, 방법에 대한 시범적 제도개선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협의 절차 및 기준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관련 법제도 및 운영지침의 단계별 개선 추진
- 무역영향평가제도 등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연계하여 국내규제 도입에 따른 국제적 영향에 대한 특정영향평가 적용 방안 도입 검토 
⑥ 국제협약 등에 대한 규제정책적 검토 및 관리체계 개선 
- 내용적으로 규제사무에 해당하는 국제협약에 대한 규제정책적 차원의 검토 과정을 법제화하며, 행정규제의 규정방식과 관련해, 기존의 법령 등에 추가하여 협약 및 조약을 통한 규정사항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제도화
- 국제기준 적합성의 주기적 검토 등 국제협약 및 국제기준 등과 연계한 국내 규제사무의 차별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규제관리 효과성 제고 

3) 국제규제협력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마련
① 국제기준과 비교한 분야별 국내규제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 구성
- 국제적 비교를 통해 주요 국내 규제정책에 대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
-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비교가능성이 명확한 주요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규제수준 진단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중장기적으로 규제정책 분야 및 비교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 
②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의 법제화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규제협력 기능의 명시적 규정 및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 수행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역할 추가 규정 
- 비관세무역장벽(TBT) 협의체 등 정책분야별 국제협력 거버넌스와의 연계 및 국제규제협력 거버넌스의 차별적 성과 강조
③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수립과 연계한 국제규제협력 활동의 체계적 관리 
- 부처별 연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과정에서 기관의 규제정비계획과 연계한 국제규제협력 활동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함
- 범부처 차원의 국제규제협력 활동의 총괄･조정 및 부처별 국제규제협력 활동 추진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을 통해 적극적 참여 진작 
④ 정책부문별 국제규제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개방형 플랫폼 구축
- 각 정책분야별로 국제규제정보 수집･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국제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
- 정책분야별 담당 공무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업, 일반국민 등이 참여함으로써 국제규제정보의 충분성 및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국제규제정보와 연계한 국내규제의 비교･검토 및 규제개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발전방안을 마련
⑤ 정책분야별 국제규제협력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전문직위제 도입 및 정책분야별로 국제규제협력팀의 구성을 통한 업무역량의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 개별 규제담당자의 국제협력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 간의 업무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문역량 강화를 촉진
⑥ 국제규제협력 업무수행 매뉴얼 및 업무지원체계 마련
- 국제규제협력의 개념 및 업무수행방식,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 매뉴얼의 작성･배포를 통해 규제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
- 국제규제협력 업무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참조나 업무지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구성･활용
⑦ 규제정책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과 국제규제협력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 협력제고 방안 마련
-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 공동협력을 통한 규제정책 연구수행 등 다각적인 협력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협력기반 확대 
4) 정책대안과 관련한 법령 및 업무지침 등의 개정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