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현행 ODA 사업 평가 및 환류제도의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책무성과 학습 강화를 위한 ODA 환류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추진체계
○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통한 연구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행 기관 현황분석과 시행기관 및 평가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 과학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실행가능한 환류 체계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공공행정 분야 및 ODA 분야 선행연구 분석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환류의 개념을 확장하여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포괄적 성과관리 프로세스로 재정립
- 환류 영향요인으로 ‘개인’, ‘사업’, ‘조직’, ‘제도’ 차원으로 유형화하고 환류의 결과적･과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틀로 구축
□ 국내 주요 ODA 시행기관별 환류 체계 현황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ODA 예산규모에 따라 총 7개 ODA 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질적데이터를 구축,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 조사대상 기관의 현황 파악과 함께, 향후 ODA 사업 환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사례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시행기관 분석결과, 평가-환류-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역량 및 재원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제도, 사업, 개인 및 조직,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남
□ 해외 선진공여국(기관)별 환류 체계 사례 분석
○ 연구방법 및 개요
- 4개 선진공여국(기관)을 선정하여 ODA 평가 및 환류 체계에 대해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 실시
- 각 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평가 및 환류 체계에 대해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
□ 국제개발협력사업 환류 체계 실증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현행 ODA 환류 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요 정부부처(53명) 및 시행기관 평가담당자(62명)와 외부 평가전문가(163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본 실증분석 결과와 국내외 사례분석과의 연계를 위해 제도적, 사업적, 개인 및 조직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행 ODA 사업의 환류제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구성
○ ODA 환류 체계 실증분석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ODA 평가와 환류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이에 반해 환류를 실질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재원 및 정책적 지원 미비가 문제점으로 파악됨
- 환류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평가와 환류의 체계적 연계와 현행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지속적 평가 방안의 제도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었으나 평가인력 강화 방안 및 평가결과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소속에 따른 이견이 나타남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 사항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 로드맵
○ ODA 환류 체계 개선 방안 추진로드맵
- 향후 환류제도가 평가와 환류가 개인 및 조직의 학습이라는 선순환체계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 및 법령 개정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로드맵 구축
○ 국가차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국가차원의 정책제언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국제개발협력 정책단위 및 전략단위 평가 준거 확립을 통한 환류기반 마련’, ‘사업단위-정책단위-전략단위의 평가결과 환류 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 상 포괄적 평가개념 및 주체(역할) 명확화’,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의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제언
○ 환류 이행과제 적절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방안
- 사업적 차원에서 ‘평가품질 및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환류 이행과제의 적절성 제고’, ‘도전적･장기적 환류 이행과제의 채택 및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 ‘사업기획 단계에서 유사 사업들의 교훈 환류 강화 체계 형성’ 등이 환류 이행과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제언
○ 선순환 학습과정(learning cycle)을 위한 조직 및 개인 역량강화 방안
-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평가-환류-학습이 선순환으로 연계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조직구성원의 평가역량 및 평가흡수 역량강화’와 ‘환류촉진 조직문화 조성’이 제언됨
□ 결론
○ 본 연구는 ODA 환류 체계를 성과관리체계의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단계로 개선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론을 통한 다각적인 현황분석 및 심층적인 정책제언을 제시, ‘환류에 초점’을 맞춘 연구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
제1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류 체계
1. 포괄적(comprehensive) 성과관리체계 개념 및 특징
2.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제2절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류
1. 환류의 개념과 특징
2. 환류 영향요인
3. 환류 결과
제3절 연구 분석틀
제3장 ODA 시행기관별 환류 체계 현황 분석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환류 체계 관련 법･제도적 기반
제2절 주요 ODA 시행기관별 환류 체계 현황 분석
제3절 국내 ODA 평가 및 환류 체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ODA 주요 시행기관 평가 및 환류 체계 분석결과
2. 국내 ODA 평가 및 환류 체계 사례분석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해외사례 조사 개요
제2절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제3절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FCDO)
제4절 유엔개발계획 (UNDP)
제5절 아시아개발은행 (ADB)
제6절 해외 ODA 평가 및 환류 제도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5장 국제개발협력사업 환류 체계 실증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국제개발협력사업 환류 체계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3절 국제개발협력 사업 환류 체계 실증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정책제언
제1절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개요
1. 전문가 FGI 조사 개요
2. 정책대안 도출 방법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 로드맵
1. 국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2. 환류 촉진 환경 조성 거버넌스 개선 방안
3. 환류 이행과제 적절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방안
4. 선순환 학습과정(learning cycle)을 위한 조직 및 개인 역량강화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