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과도한 선호시설 유치 경쟁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함
-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이전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과도한 유치경쟁이 지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과 결합, 지역정치를 쟁점화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입지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
○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배경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모두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선호시설일 뿐만 아니라 지역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공모 방식 적용되고, 해당 시설이 선호시설일 경우에는 과도한 유치경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입지선정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가 국가시설의 입지선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공모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공모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정책적 합리성이 배제되고, 정치적 압력만이 득세할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왜곡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공모방식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5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공모제의 개념
1. 공모제의 개념
2. 지역공모제의 개념
3. 지역공모제의 법령규정(경주방폐장)
제2절 지역공모제 관련 갈등이론
1.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
2. 지역공모 관련 갈등이론 분석
3. 이론적 검토에 따른 시사점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 국책사업 관련 지역갈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지역공모방식 관련 기존의 연구
제4절 사례 분석 틀
1. 분석모형의 필요성
2. 모형구축의 기본방향
3. 분석항목 및 요인 선정
4. 분석모형 구축
제3장 지역공모제 관련 갈등사례 분석
제1절 지역공모제 갈등사례의 선정
1. 사례선정 기준
2. 사례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3. 사례선정
제2절 경주방폐장 갈등사례 분석
1. 갈등개요 및 갈등의 주요성격
2. 갈등의 주요 성격과 특징
3. 갈등원인 및 주요 이해관계자
4.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 분석
5. 갈등관리 프로세스 분석
6. 지역공모방식에 의한 갈등해결 가능성 분석
7. 갈등관리의 평가
제3절 이천 특전사 이전 갈등사례 분석
1. 갈등개요 및 갈등의 주요성격
2. 갈등의 원인 및 주요 이해관계자
3.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 분석
4. 갈등관리 프로세스 분석
5. 지역공모방식에 의한 갈등해결 가능성 분석
제4절 고구려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갈등사례 분석
1. 갈등개요 및 갈등의 주요성격
2. 갈등의 원인 및 주요 이해관계자
3.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 분석
4. 갈등관리 프로세스 분석
5. 지역공모방식에 의한 갈등해결의 가능성 분석
제5절 지역공모제 관련 갈등사례분석의 종합
1. 경주 방폐장 갈등사례
2. 이천 특전사 이전 갈등사례
3. 고구려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갈등사례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요약
1. 지역공모제 도입의 필요성
2. 지역공모제의 개념
3.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4. 지역공모제 관련 갈등사례 분석
5. 분석모형에 따른 사례분석의 종합
6. 사례에 적용된 지역공모제 평가의 종합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 지역공모제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
2. 지역공모제 적용시의 유의할 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