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감독과 거시 건전성 감독에 대한 문제가 주요 선진국들이 직면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금융규제 완화 국면에서 금융규제의 새로운 강화방향으로 관심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금융분야 비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경험이 있는 기관도 아니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제3자의 입장에서 기존에 제기된 개편방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한국행정연구원이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논문검색 및 외부추천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금융감독 개편방안을 정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고 그들의 연구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짧은 시간내에 비금융전문연구기관의 입장에서 핫이슈로 등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비교정리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단일한 개편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분야의 이해관계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비교분석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일곱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각 개편방안을 비교·요약한다. 기존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와 현황을 기술하고 각각의 이슈에 대해 대표적인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의 요약에서는 기존의 개편방안을 통합형 모형, 혼합형 모형, 그리고 쌍봉형 모형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쌍봉형 모형으로의 개편안은 최근 한국금융학회(2012.06.08)에서 발표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은 생략하였고(첨부자료 참고), 통합형 모형과 혼합형 모형으로의 개편안들만 제2편과제3편에서 각각 기술하였다.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및 결과요약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연구의 요약
1.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여부
2.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통합 여부
3. 국내·국제 금융정책기능의 통합 여부
4.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 여부
5.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의 주체
6.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형태: 정부기구론 vs. 공적 민간기구론
7.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 강화 방안
제 2 장 통합형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통합감독체계의 경험: 비판적 검토
1. 통합감독체계의 도입 배경
2. 통합감독체계의 경과
3.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거시건전성 감독
제3절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기존 개편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1. 통합모형을 기본 전제로 하는 감독개편 대안의 검토
2. 쌍봉모형을 기본 전제로 하는 감독개편 대안의 검토
제4절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1. 통합모형과 쌍봉모형 사이의 선택
2. 통합감독기구의 조직 유형: 정부기구론 vs. 공적 민간(비정부)기구론
3. 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 방식
제5절 결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대원칙
제 3 장 혼합형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현안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요
2.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3. 금융감독체계의 현안 및 문제점
제3절 기존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비교·검토
1. 2008년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
2.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검토
3. 최근 국제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추세
제4절 차기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제5절 정책요약 및 제언
부록 2012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정책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