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공공부문의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의 규모 및 조직/인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적 비교는 물론, 국내 관련 정책과정에서도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 최근 OECD에서도 공공부문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Govement at a Glance 등의 보고서를 2010년부터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나 정부, 공무원, 공직자 등의 개념정의 및 통계적 규모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통계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공무원 및 공직자 개념과 통계작성에 대한 부처 내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공무원'이나 '공직자'등에 대한 용어도 일반적인 정의와 법률적 정의, 정책에 따른 정의 등에 있어 혼란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통일된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
-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의 개념이나 공직자의 개념, 공공부문 종사자의 개념 등이 혼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용되는 인사규정이나 윤리규정 등의 차이가 발생
- 2011년 국정감사(9.19)에서 김영선 의원은 '공직자' 등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 추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직자 및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인력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이 법제도 및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과 각 개념정의의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함
-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공무원 및 공직자 관련 용어들에 대한 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개념적 차이나 포괄범위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
-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개념 이해의 일관성과 함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성에 대해 검토
□ 국제적 비교를 위한 관점에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공직자 및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 개념정의를 확인하고, 우리 공공부문에서의 적합한 공직자 및 공무원 개념을 정의
-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각국이 정의하고 있는 공무원의 개념 및 포괄범위를 살펴보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개념 및 포괄범위에 대한 보완방안 모색
□ 새롭게 정의된 공직자 및 공무원 등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관련 정책 과정에서의 적용 방안을 검토
- 국내 공무원 및 공직자 관련 통계현황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정의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책효과 및 부작용 등을 파악
- 새로운 개념 정의의 적용을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 검토
□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달라진 정책환경에 대응애 적절한 공무원 및 공직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적 정합성과 함께 국제적 비교가능성의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직자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공직자 개념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공직자와 공무원의 개념적 차별성 검토
2. 공무원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규모 연구
3. 공무원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윤리 연구
제2절 공직자 관련 법령 및 통계 현황
1. 현행 법렵 분석
1) 국가공무원법
2) 지방공무원법
3) 교육공무원법
4) 경찰공무원법
5) 공무원연금법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공직자윤리법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 현행 통계규모 분석
1) 공무원 정원 규모
2) 공무원 규모의 국제적 비교
3) 공직자 관련 통계
제3장 공직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공직자 개념과 현황분석
1. 공직분류의 원리
1) 경쟁절차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
2)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
3) 직위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4) 직급에 따른 구분
2. 공직자 윤리 관련 제도 및 공직자 개념
제2절 영국의 공직자 개념과 현황분석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구분
1)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
2)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
3) 근무영역 및 소속부서에 따른 구분
4) 현업시설 종사에 따른 구분
5) 소결
3. 공무원제도 법령체계
4. 공무원의 계급체계
1) 변화과정
2) 현재의 직급체계
4. 영국의 공직자 통계현황 분석
1) 공무원 수 변화
2) 직급별 공무원 수
3) 전임제 공무원과 시간제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제3절 일본의 공직자 개념과 현황분석
1. 일본의 공직자 개념과 법적 분석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구분
3) 공무원제도 법령체계
4) 공무원의 계급체계(일반직 공무원 분류체계)
2. 일본의 공직자 통계현황 분석
1) 공무원수
2) 직군별 공무원 비율
3) 부처별 공무원 수 변화
제4장 공직자 개념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공직자 개념 관련 현행 문제점 진단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한정된 협소한 공무원 정의
2. 공무원과 공직자의 개념 정의 간의 격차
3. 공직자의 모호한 대상 범위 및 관련 통계 작성 미비
제2절 향후 공직자 개념 정립 방향 모색
1. 공무원 범위의 현실화 및 확대
2. 공무원과 공직자 개념의 명확한 구분과 활용
3. 책임과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공직자 개념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