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 필요성
○ 지난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량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안전에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범죄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사회가 소위 '불안사회'임을 시사. 따라서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행복'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 맞춤형 고용·복지,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5.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
-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사회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전략 14> 범죄로 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전략 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전략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명시되어 있음
- "국민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전부"로 명칭을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려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 특히 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위험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안심'과 관련한 개념정의는 물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시 거의 전무한 형편. 최근 이준한 외(2013)의 한국사회 불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가 실시되어 '국민안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환기시킴
- 본 연구는 국민안심과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범국가적인 과제도출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을규명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 정책적 제언을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안심을 위협하는 각 영역별 불안수준 및 위험동향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주요 위험요인 및 분야를 도출한 후,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국민안전관리 대책을 제시
- SNS,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사회 및 국민의 안심·안전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분석
-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 도출, 개별 키워드 및 관련 주제에 대한 빈출량 분석 등 데이터 분석
- 사회 및 국민의 안심·안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을 규명하고, 향후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
3. 연구 배경
○ 새정부가 천명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우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4대악", 인적재난, 자연재난, 환경위험, 안보위험, 건강위험, 사회경제적 위험,사이버 위험 등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직결되는 전반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 객관적·물리적 '위험'이나 '갈등' 보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주관적 '불안'이 2013년 한국사회에 대한 처방에 적합한 개념일 수 있음
- 범부처 안전 부문 총괄관리 및 실질적 업무 역량 강화와 정책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안심수준을 진단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요인들을 규명해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data-based),증거기반(evidence-based) 안전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1. 문헌연구
2. 실증연구
제2장 국민 안심·안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 안심·안전의 개념
1. '안전'과 '안심'의 개념
2. '국민안심'의 중요성
제2절 국민안전과 안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1. 국민안전과 안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
2. 본 연구의 위험 요인 정의 및 범위
제3장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국민 안심·안전 동향조사
제1절 동향조사의 설계
1. 분석 배경 : "국민안심·안전" 관련 인식
2. 분석 목적 및 프로세스
제2절 동향조사의 결과 분석
1. 1차 분석 결과
2. 2차 분석 조건 및 대상
3. 2차 분석결과: "4대악" 총괄 분석결과
4. 2차 분석결과: "강력범죄" 분야 분석결과
5. 2차 분석결과: "성폭력" 분야 분석결과
6. 2차 분석결과: "학교폭력" 분야 분석결과
7. 2차 분석결과: "식품안전" 분야 분석결과
제4장 국민 안심·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제1절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1.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 추진의 중요성
2. 공공부문 주도의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3.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 추진의 효과성
제2절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의 문제점 분석
1.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의 문제점 정도
2. "4대악" 분야 안심·안전관리 관련 차원별 문제의 심각성 정도
3. "4대악" 분야별 안심·안전관리의 문제점(장애요인) 분석
제5장 국민 안심·안전을 위한 "4대악" 분야의 효과적 관리방안
제1절 "4대악" 분야의 효과적인 안심·안전관리 추진방향
제2절 "4대악" 분야의 효과적 관리방안
1. 조직구조 차원의 효과적 관리방안
2. 조직운영 차원의 효과적 관리방안
3. 법·제도 차원의 효과적 관리방안
4. 인식 및 문화 차원의 효과적 관리방안
5. 기타 차원의 효과적 관리방안
제3절 향후 안전행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 및 사업 분야
1. 안전행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 및 사업 분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결과 요약
1. "4대악" 관련 소셜미디어 조사·분석 결과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2013년 안전행정부 안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
2. 국민 안심 동향 조사 활용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