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중앙-지방 간의 갈등 완화를 넘어 적극적 협력의 필요성 제기
○사회의 민주화 및 다원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분권화 논의가 확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규모 분권화 과정에서 권한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
- 최근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한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과 저항은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단적인 예로 이해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개별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방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짐
○그러나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중앙-지방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넘어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조
○지난 5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105번인 지방분권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핵심 지방분권과제의 추진 및 생산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공식적 협의기구(중앙-지방협력회의)의 법제화를 천명
○과거에도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비공식적인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음
○공식적 소통 채널의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정방향 확인
□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
○중앙-지방 간 정부간관계의 다양한 모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가보다 창의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섭을 배제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파트너로의 역할이 강조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6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해서만 규정
○현행 제도에서는 수직적 업무감독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제도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발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연구가 필요
□ 주요국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협력증진 방안 모색
○본 연구는 국제적 비교를 위한 관점에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주요 유형 및 제도
적 특성, 운영전략 등을 조사
○기존의 선행연구 및 제도검토 결과와 함께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중앙-지방 간 협력증진 방향 및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간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존 문헌의 조사연구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현황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향후 중앙-지방 간 협력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 주요국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비교 연구
○지난 2011년에 일본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간 협의의 장'이라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증진 도모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분석
□ 중앙-지방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설계방안
○기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주요국의 비교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설계방안을 도출 연구의 방법
□ 기존 연구자료 및 법규정 등에 대한 문헌연구 수행
○중앙-지방 간 관계 및 중앙-지방 상호협력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와 함께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접근 시도
□ 주요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수행
○일본 및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수행
○주요국의 중앙-지방 간 정부간관계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적 제도운영 특성을 파악
○향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 도출
□ 지방자치 전문가 및 주요국 전문가들과의 집담회 개최
○연구진 외의 지방자치 전문가 및 주요국 제도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포함한 집담회 개최
○주요국의 제도연구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이론적 분석
1.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1) 정부간관계의 이해와 갈등적 관계의 확산
2)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상향적 접근과 적극적 정책협력 필요성
2. 중앙-지방간 협력을 위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1) 협력적 정부간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요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앙-지방간 갈등관리 시스템
3)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통한 협력관계
4) 정책부문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제3장 주요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제도비교
1. 일본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1) 일본의 정부간관계 개요
2) 일본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 미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1) 미국의 정부간관계 개요
2) 미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영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1) 영국의 정부간관계의 개요
2) 영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독일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1) 독일의 정부간관계 개요
2) 독일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장 중앙-지방 협력체계 제도개선방안 도출
1. 현행 입법안의 내용과 특징
2.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향
1)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2) 쟁점사항별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