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높은 수준의 독자적 영역과 기능을 확보하고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업무 수행에서의 자발성과 독자성이 높다보니 업무추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정부 간 업무의 중복과 몰이해가 행정의 비능률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행정기관 간 다소의 독립적 업무 및 기능 수행의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협조가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내에서 기관 간의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황으로부터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중앙정부 간 업무마비는 독자적 업무능력의 강화 등의 기관입장에서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 및 행정효율화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간에 발생되는 업무갈등, 업무조정은 실질적인 협조의 미흡과 함께 구조적인 협동과 협조를 재약하는 법적인 체제의 미흡과 관리적 협력 제도의 미비에 따른 업무구조적으로 발생된 부정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부쳐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기관 간 정책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업무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소통·협업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고,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융합행정 활성화,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중앙 행정기관의 협력적 업무 방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협력 및 협업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간의 낮은 협업 수준과 독자성, 아울러 협조 미비로 인한 업무비효율과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간 협업 시에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이를 위해 우선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의 유형, 원인, 수단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기관 간 업무협조를 변화시킬 맞춤형 제도적 장치의 개발과 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간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할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기관 간의 업무이해 증진을 유도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기관의 업무협조 및 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효율화를 평가하는 방법과 지표를 제시하며 관리방법에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수준의 증진을 목표로 행정효율화를 평가하는 방법과 지표를 제시하며 관리방법에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수준의 증진을 목표로 행정효율화를 유도하고 행정효율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제도적 장치로써 관리방안 및 관리지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간 행정협업의 개발 및 관리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행정협업의 이론적 고찰 분석
제1절 정부3.0과 부처간 칸막이 해소
1. 정부3.0추진계획
2. 부처간 칸막이 해소
제2절 협업의 개념과 유헝
1. 협업의 개념
2. 협업의 분류
제3장 해외 주요국 협업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사례분석
1. 행정협업의 추진 배경
2. 행정협업 사례
제2절 영국의 사례분석
1. 행정협업의 추진 배경
2. 행정협업 사례
제3절 캐나다의 사례분석
1. 행정협업의 추진 배경
2. 행정협업 사례
제4장 협업의 제도화 방안
제1절 협업 제도화의 기본방향
1. 정부 협업의 핵심요인: 촉진과 장애요인
2. 협업성과 지표도출
제2절 정부협업의 관리지표 개발
1. 행정협업의 전략방향
2. 정부협업의 동인과 핵심성과지표
제5장 결론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