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균형적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 성장 및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40%에서 55%정도까지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규모의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대자본의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의 존립이 불안정함
- 지속적인 국가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성장을 통한 우리기업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새정부 출범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이하 ODA)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ODA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ODA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도국 잠재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수원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원국 시장에 진출할 때 적은 사회적비용으로 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ODA사업 민관협력의 필요성 관점에서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및 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 가능한 조달시장 규모는 약 2조불으로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규모의 약 20배 정도가 되는 규모임(조달청, 2013)
- 이러한 조달시장의 규모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기업 해외진출 전략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과 지원정책들이 중요함
○ 현재 해외조달시장의 개척 및 확보를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 및 제도화하고 있음
- 민관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들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조달시장의 규모가 큰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들에 집중되어있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제도가 강구되어야 함
○ 따라서, 개도국의 잠재적 조달시장의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ODA사업과 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와 수출을 연계하는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ODA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조달청의 지원현황 및 ODA사업에서의 역할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제2절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지원현황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민관협력에서의 조달청의 역할
제4절 소결
제3장 공적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사업 사업현황: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제1절 프로젝트 사업
제2절 국내초청연수사업
제3절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제4절 해외재난 긴급구호
제5절 민관협력사업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 글로벌사회공헌 프로그램
3.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국제개발 이해 증진사업
4. 국제기구협력사업
제6절 소결
제4장 조달청 우수 중소기업의 ODA사업 참여를 위한 실태분석
제1절 5대 중점분야 및 국가별 CPS
1. KOICA의 5대 중점분야
2. 국가별 CPS
제2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 부문 / KOICA 5대 중점분야 교차비교
1. 우수 중소기업-5대중점분야 매칭근거(중점분야 기준)
2. 종합분석
제3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 분야 / CPS 수립 국가 중점지원분야 교차비교
1. CPS 수립 국가별 분석
2. CPS를 고려한 산업부문별 분석
3. 종합분석
제4절 우수조달물품 / 2013 KOICA 글로벌사회공헌 프로그램 교차비교
제5절 소결
제5장 ODA사업 분야별 우리나라와 해외선진사례 비교분석
제1절 CPS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제2절 우리나라, 미국(USAID), 일본(JICA) ODA사업 분야 비교
제3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조달청 내부 개선방안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기준의 명확화 및 기관 간 공유방안 모색
2. 구매관 확대 개설
3. 국가별, 산업별 협력사업 진출 관련 조달청 자체 세부전략 마련 필요
4. 국제개발협력에 적합한 조달청 인력 확대
5. 무상협력사업 참가 추진을 위한 Taskforce Team 발족
6. 무상협력사업관련 정기교육 실시
7.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 홍보
제3절 조달청-KOICA 협력 방안
1. KOICA의 입찰정보의 조달청 공유
2. 업체 간 컨소시엄 확대를 위한 KOICA 자체 규정의 검토 협조 방안 모색
3. KOICA 조달 계약시 조달청 우수중소기업 가산점 확대
<참고문헌>
[별표1] KOICA 민관협력사업(글로벌사회공헌 프로그램) 2013년도 사업계획
[별표2] KOICA 5대 중점분야 상세 정의표
[별표3] CPS지정국가 중점지원분야 현황
[별첨4] 우수조달기업 제품 - 2013년도 KOICA 글로벌사회공헌 프로그램 매칭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