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산출과 시민사회의 정책 수요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정책학습(policy learning) 등을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형성, 변화되어 온 시민사회의 정책 수요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적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미래 정책수요에 대한 정부의 미래예견 능력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증적 기반의 연구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대상 및 범위
○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체계가 진화하며 겪는 이슈와 쟁점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구축한 데이터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하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비교아젠다 연구의 방법은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의제 통로(venues)를 행정부, 입법부, 언론, 정당, 사법부, 예산, 여론 및 이해집단으로 총 7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어떠한 정책의제가 나타났는지 코딩하는 방식
-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미디어와 여론으로 측정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정부 수립 이후 시민사회 아젠다의 변화와 지속을 통시적으로 분석
□ 연구방법
○ 데이터 구축 및 분석
- 다양한 정책 아젠다의 변동과정을 포괄적으로 코딩하며, 추가적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영역인 지방자치와 통일에 관련된 아젠다의 변동과정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구축
- 본 연구는 CAP연구의 Master Codebook이 제시한 21개 정책영역과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2개 정책영역을 합쳐 총 23개 정책영역의 데이터를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일간지 1면을 대상으로 수집함
- 대중의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은 1979년부터 매년 연말 한국갤럽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상으로 비교아젠다 프로젝트(Comparative Agenda Project)의 코딩북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논의
제2절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
제3절 미디어 의제 및 대중의제에 대한 연구경향
제4절 정치체제의 대의성
제3장 연구의 방법
제1절 코딩 프로세스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4장 미디어 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제1절 한국 미디어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에 관한 미디어 아젠다 분석
제3절 미디어 아젠다의 미래 예견적 기능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5장 대중 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제1절 한국 대중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
제2절 한국 대중 아젠다의 변화와 지속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6장 미국과 영국 아젠다 데이터와 비교 분석
제1절 미디어 아젠다 데이터 비교분석
제2절 대중 아젠다 데이터 비교분석
제3절 시사점
제7장 제도적 마찰과 정치체제의 대응성
제1절 미디어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1)
제2절 미디어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2)
제3절 대중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1)
제4절 대중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2)
제5절 시사점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