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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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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2050 Low Carbon Society Transitio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책임자 오윤경(협력)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김경우, 김황열, 김대훈, 신가희 외부연구참여자 이상엽(주관_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성희 외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404 ISBN 979-11-5567-380-5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9-18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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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과제를 기반으로, 이중 전력시장과 사회 혁신적 전환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통합적 이행방안 모델을 저탄소사회 전환 이행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50 저탄소발전전략의 전문가 검토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가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시기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 2050 저탄소발전전략이 마련된 이후 구체화 되어야할 전략의 이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추진되는 연구로서, 팬데믹과 같은 국가위기와 저탄소사회전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중장기 국가전환 계기 관점에서도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및 주요 전략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2. 주요 전략 검토
제3절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 검토
제1절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1. 이론적 논의
가. 인류문명사적 관점에서의 가치 전환
나.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사회 전환
다. 포용의 패러다임
2. 저탄소 사회 전환과 국가 혁신
가. 저탄소 사회 전환과 혁신의 필요성
나.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혁신 과제
제2절 저탄소 사회 전환 전략
1.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
가.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현황
나. 정의로운 전환의 해외 사례
다. 국내 논의 동향 및 정책적
2. 사회혁신적 전략
가. 사회혁신의 개념과 범위
나. 주요국 사회혁신 정책 분석
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전략의 함의
제3절 국내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76
1. 2050 저탄소사회전략 정부 추진 현황
2. 주요 정책 이슈
가.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나.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다. 국민 공감대 형성
라. 포스트 코로나 주요 정책과제

제3장 저탄소 사회 전환 현황 분석
제1절 해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추진 현황
제2절 국내외 주요 지표 비교 분석
1. 분석 개요
2. 배출량 변화요인 비교
3. 사회정책지표: 에너지트릴레마, 기술개발, 정책적 여건
4. 시사점

제4장 저탄소 사회 국가비전 및 사회상
제1절 국가비전 및 사회상 설정 분석 방법론
1. 2050 저탄소 국가비전 설정 방법론
가. 환경 분석(텍스트마이닝 분석)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2050 저탄소 사회상 설정 방법론
가. 설명요인 선정
나.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다. 주요국 대비 2050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의 의미
제2절 2050 저탄소사회 국가비전 및 사회상
1. 국가비전
2. 사회상
3. 미래 주요 지표 변화

제5장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방안
제1절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이행 전략
1. 에너지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 및 의의
가. 에너지 전환에서 전력시장의 중요성
나. 글로벌 전력시장 혁신 사례와 시사점
2. 전력시장 혁신의 주요 장애요인과 시사점
가.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과 문제점
나. 전력시장 혁신 관련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3. 전력시장 혁신 방향과 제도 개선
가. 국내 전력시장의 혁신 방향
나. 전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2절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1. 중요성 및 의의
가.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의 중요성
나.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의 주요 해외사례
다. 국내 공동체 중심 정책사업
2. 사회혁신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 개요
나. 기초 분석 결과
다. 심층 분석 결과
3.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
가.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 정책과제 도출
나. 정책 과제 우선순위
제3절 지역화 전략 모델을 통한 전력시장·사회혁신의 통합적 연계 방안
1. 지역화 전략 모델의 개요
가. 지역화 전략 모델의 제안 배경
나. 지역화 전략 모델의 기본 골격
다. 지역화 전략 모델을 통한 시장 혁신과 사회 혁신의 상호 작용
라. 지역화 전략 모델의 사례와 시사점
2. 지역화 전략 모델의 추진전략과 프로세스
가. 지역화 전략 모델의 추진전략
나. 지역화 전략 모델의 단계별 추진 프로세스
다. 지역화 전략 모델 추진을 위한 당면 과제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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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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