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2019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부채, 주거, 건강 등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대책은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2019년 1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이하 본문 확인 -
목차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1. 청년 실태 및 정책 현황 분석
2. 청년정책 사업 및 조직, 참여기구, 전달체계 실효성 진단
3. 청년정책 수요조사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진단
4. 청년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제 3 절 연구추진방법
1. 연구추진 협동기관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 일정
4. 기대효과 및 관련부처
제2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년 개념과 연령에 대한 논의
1. 청년 개념
2. 청년 연령의 범위
3. 이 연구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
제 2 절 청년정책의 개념
1.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정책 개념
2. 아동, 청소년 등 유사 정책대상 법률의 정책 개념
3. 이 연구에서의 청년정책의 개념
제3장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 및 진단 방법
제 1 절 청년정책 분류와 현황
1. 청년정책의 분류
2. 청년정책 추진 현황
제 2 절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진단을 위한 분석틀
1. 청년정책 실효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개발 개요
2. 청년정책 진단 프레임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3. 청년정책 실효성 진단 분석틀 타당화를 위한 델파이조사
4. 청년정책 실효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개발 결과(안)
제4장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 1 절 청년 일자리 실태
1. 청년 고용지표의 변화
2. 청년 고용지위별 삶의 질 차이
제 2 절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 정부 국정과제 및 대책, 기본계획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3. 청년 일자리 세부 정책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3 절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 및 예산 진단
1.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진단
2.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진단
3.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 정책 진단
제 4 절 청년 일자리 정책 영역 소결
제5장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 1 절 청년 교육 및 훈련 실태
1. 청년 교육 및 훈련 지표의 변화
2. 청년 교육 수준별 삶의 질 차이
제 2 절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 정부 국정과제 및 대책, 기본계획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청년 교육 및 훈련 지원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3. 청년 교육 및 훈련 세부 정책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3 절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 사업 및 예산 진단
1. 학자금 지원 정책 실효성 진단
2. 일⋅학습 병행제 실효성 진단
제 4 절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 영역 소결
제6장 청년 주거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 1 절 청년 주거 실태
1. 청년 주거 실태 분석 대상 및 규모
2. 청년 가구 유형별 주거실태 특성
제 2 절 청년 주거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 정부 국정과제 및 대책, 기본계획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청년 주거 지원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3. 청년 주거지원 정책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3 절 청년 주거 정책 사업 및 예산 진단
1.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실효성 진단결과
2.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실효성 진단결과
3.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실효성 진단결과
제 4 절 청년 주거 정책 영역 소결
제7장 청년 참여 및 활동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 1 절 청년 참여 및 활동 실태
1. 청년 참여 실태의 변화
2. 청년 활동 실태의 변화
제 2 절 청년 참여 및 활동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 정부 국정과제 및 대책, 기본계획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청년 참여 및 활동 지원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3. 청년 참여 및 활동 세부 정책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3 절 청년 참여 및 활동 정책 사업 및 예산 진단
1.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실효성 진단
2. 청년 고용정책참여단 운영 실효성 진단
제 4 절 청년 참여 및 활동 정책 영역 소결
제8장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 1 절 청년 복지⋅생활안정 실태
1. 소득
2. 자산, 부채
3. 건강
4. 다차원 빈곤 접근
제 2 절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 정부 국정과제 및 대책, 기본계획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청년 복지⋅생활안정 지원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3. 청년 복지⋅생활안정 세부 정책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3 절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 사업 진단
1.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청년희망키움통장) 실효성 진단
2.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정책 실효성 진단
제 4 절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 영역 소결
제9장 청년 행정 및 지원조직, 전달체계 추진 현황 및 정책진단
제 1 절 연구접근 및 프레임 워크
1. 연구접근
2. 프레임워크
제 2 절 중앙부처의 청년 추진체계 현황
1.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행정조직) 현황
2. 청년정책 사업유형별 추진체계 현황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구 추진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구 추진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사업유형별 추진체계 현황
제 4 절 청년 추진체계의 이슈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1.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개관
2. 전문가 대상 델파이 분석결과
3.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지닌 이슈의 도출
제10장 청년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제 1 절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추진방향
1. 중앙정부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향
2.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향에 따른 과제(안)
제 2 절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기존 사업 실효성 제고 개선 과제
2.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
3. 청년정책 추진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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