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9년 말에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는 방역 및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충격을 단기에 발생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진행과 악영향은 장기화가 예상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 대응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공급과 수요의 동시적 급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실업과 소득단절 및 감소 등과 같이 단기적 위험뿐 아니라 장기화 위험으로 인하여 공공보건·교육·돌봄·취약계층에 큰 고통이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 대한 유동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발생가능한 추가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도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 지휘체계의 혼선, 격리자의 권리문제 등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경제·사회·산업·행정(법·제도) 전 분야에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장기화 시 초대형 충격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중기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경제·사회·산업·행정 분야를 연구하는 25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향후 유사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총괄 코로나19 대응 중기과제 소개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연구의 추진체계
제1절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체계
제2절 연구의 추진 전략
제3장 연구의 수행실적
제1절 긴급 정책 제안
제2절 코로나19 정책토론회
제3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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