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과 기회는 극대화하고 역기능과 위협요소는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노력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경제･산업 전반뿐만 개별 분야-공유경제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기술･산업 발전 촉진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분야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관련 규제의 실태 분석, 주요국들의 규제 방향 및 지침의 비교 분석,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서 언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관련 정책현안 및 기대효과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의미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특징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융･복합
1. 디지털기술 + 물리학 기술 + 제조업
2. 디지털 기술 + 물리학 기술 + 유통업
3. 디지털 기술 + 서비스업
제3절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2. 노동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3. 업종별 효과
제2장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제1절 미국
1. 연방정부의 이니셔티브
2.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추진
3. 지역 제조업 혁신
제2절 독일
1. 정부의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
2. 산업 4.0(Industrie 4.0)
제3절 일본
1. 산업재흥플랜
2. 미래투자전략 2017과 Society 5.0
제4절 프랑스
1.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한 디지털공화국(République numérique) 추진
2. 제조업 혁신 추진
3.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제5절 4개국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대응 현황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대응 방향
1. 공공데이터 공개 및 민간활용 활성화
2. 민･관 협치 강화
3. 부처 간 칸막이 해소
4.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대응 현황
1. 제조업 혁신
2.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3. 국가전략프로젝트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별 규제 쟁점
1. 3D 프린터
2. 자율자동차
3. 드론
4. 인공지능과 로봇
제4절 4차 산업혁명 정부 규제 개혁 추진 현황
1. 산업통상자원부 융합 규제 및 애로 개선
2. 신기술, 융합기술 규제개혁 현황
제5절 소 결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정부규제 전략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1.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식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전략
1. 공공데이터 공개 및 민간활용 활성화
2. 칸막이 규제 해소 및 민관협력 강화
3.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4. 민간주도･정부지원 정책 방향의 효과적 운용
5. 융･복합규제 발굴 및 개선
6.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7. 표준화
8.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3절 소결
제5장 결 론
제2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내용, 기대효과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공유경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1. 공유경제의 개념
2. 공유경제의 유형과 특징
제2절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
1.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2. 공유경제의 문제와 규제적 과제
제3절 공유경제에 대응한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
1. 공유경제의 삼자간 관계
2. 공유경제의 양면 네트워크 효과
3. 공유경제에서의 자율규제 이론
4.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수단
제3장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 및 관련 규제 현황
제1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
1.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종합적 현황
2. 국내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추진 사례
3. 국내 교통 및 숙박분야의 공유경제 현황
제2절 교통분야 공유경제의 실태
1. 우리나라 교통분야 공유경제 관련 규제의 현황
2. 우버(Uber) 사례
3. 우버(Uber) 관련 규제
제3절 숙박분야 공유경제의 실태
1. 우리나라 숙박분야 공유경제 관련 규제의 현황
2. 에어비앤비(Airbnb) 사례
3. 에어비앤비(Airbnb) 관련 규제
제4장 주요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제1절 미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1. 미국의 공유경제 규제 현황
2. 미국 상무성의 공유경제 보고서
3.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공유경제 보고서
제2절 영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1.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의 보고서
2. 영국의 공유경제에 관한 토론 요약문
제3절 유럽연합(EU)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1. 유럽연합의 공유경제 규제 현황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공동선언문
제4절 호주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1. 호주의 공유경제 규제 현황
2.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의 공유경제에 대한 지침서
3. 호주 노동당의 공유경제원칙(National Sharing Economy Principles)
제5장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안
제1절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혁의 방향 및 원칙
제2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안: 교통분야와숙박분야를 중심으로
1. 교통분야 공유경제 규제개혁의 방향
2. 숙박분야 공유경제 규제개혁의 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2절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3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보건의료산업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
1. 보건의료산업의 정의
2.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3.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보건의료산업 관련 규제 논의
1. 보건의료산업에서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
2. 보건의료산업 규제의 유형
3. 보건의료산업 규제 현황
제3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정의
2.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
제3장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관련 규제 현황
제1절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산업 동향
1. 데이터/플랫폼 산업군의 동향
2. 기기(하드웨어/애플리케이션) 산업군의 동향
제2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
2. 의료정보의 처리 기준
제3절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체계
제1절 주요국의 보건의료 관련 규제의 개괄
제2절 국가별 규제제도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제3절 소결
제5장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설계
제2절 조사 결과
1.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
2. 전문가 델파이의 결과 및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결 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