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우리사회에는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서 미흡한 안전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의 사고가 인재(人災)로 평가될 정도로 규제의 합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은 물론 규제집행과정의 결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전규제의 현실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규제개혁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생명･안전 ･환경 규제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소방･환경 등 다양한 안전분야별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규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 안전규제 혁신체계와 현황분석, 안전규제의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규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제언 등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공 lT는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규제혁신의 효과성 및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원소연]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규제품질과 규제개혁 10
1.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10
2. 규제품질의 기준 12
3. 규제품질관리방안 18
제2절 안전규제의 이해 22
1. 안전규제의 개념 22
2. 안전규제의 범위 23
3. 안전규제의 속성 27
4. 안전규제의 유형과 수단 2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4절 분석틀 40
제3장 안전규제 개혁체계 [원소연]
제1절 안전규제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44
1.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44
2.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7
제2절 안전규제 혁신을 위한 수단 49
1. 규제영향분석 50
2. 규제비용관리제 61
3. 규제일몰제 68
제3절 위해성평가제도 73
1. 위해성평가 개요 73
2.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74
3. 위해성 평가 76
제4절 규제품질관리와 위험관리의 연계 81
제4장 우리나라 안전규제 현황 [원소연]
제1절 안전분야 법령 현황 84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유형과 범위 84
2. 안전분야별 법령현황 88
제2절 안전규제 현황과 세부내용 93
제3절 소결 103
제5장 안전규제 질적 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원소연]
제1절 조사개요 106
1. 전문가 질적조사 107
2. 공무원 질적조사 108
3. 조사내용 109
제2절 전문가 질적조사 111
1. 안전규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 112
2. 안전규제 검증절차 116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관리 122
4. 규제의 집행가능성 133
5. 모니터링 139
6. 제제수준 142
제3절 공무원 질적조사 145
1. 규제형성과정의 문제 145
2. 안전규제 집행상의 문제: 관리･감독의 어려움 147
3. 여러부처가 연계되는 안전규제의 문제 152
제4절 소결 154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원소연]
제1절 안전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존 규제품질관리제도개선방안 158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159
2.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164
3. 규제일몰제 개선방안 169
제2절 안전규제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규제준수 방안 173
1. 징벌적 손해배상 174
2. 집단소송제 175
제3절 위험관리 프로세스 마련 177
1.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요 177
2. 위험관리의 특징 178
3. 위험관리 프로세스 179
4. 소결 185
제4절 기타 제언 186
1. 규제결정시 참여자 확대 186
2. 안전규제 관련 적극적인 정보공개 187
제5절 결론 189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