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제도적으로는 매우 체계화되어 있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운용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과 국민이 그 성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우수한 제도가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규제개혁 평가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규제개혁을 원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규제개혁 평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평가를 수요자 중심의 중층적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개혁 평가는 규제개혁 과제의 특성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차이나 과제의 중요도나 복잡성에 따른 추진단계와 수행기간의 차이가 배제되고, 매년 일률적으로 부처별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평가결과가 단기적 성과나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피규제자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도 괴리되고 새로운 정책수립에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종한･박선주]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검토 [박선주･이종한]
제1절 규제개혁 평가 연구문헌 분석 10
1. OECD의 규제정책 평가모형 11
2. 규제개혁 평가에 관한 연구 13
3. 규제개혁 수요자 중심 평가에 관한 연구 15
제2절 수요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 20
1. 규제개혁의 수요자 개념 정의 20
2. 규제개혁 수요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24
3. 행정･정책분야 수요자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31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6
제3장 규제개혁 수요자 참여 및 평가 제도와 현황 [박선주･이종한]
제1절 정권별 규제개혁 추진체계 40
제2절 규제개혁 수요자참여 제도 및 현황 45
1. 오프라인 규제개혁 수요자 참여제도 46
2. 온라인 규제개혁 수요자 참여제도 53
3.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수요자 참여 규정 59
제3절 규제개혁 평가 제도 및 현황 61
1. 규제개혁 평가의 법제도적 근거 61
2. 규제개혁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65
3. 기타 기업 중심 규제개혁 평가 79
제4장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수요자 분석 [박선주･이종한]
제1절 신설･강화 규제로 본 수요자 특성 90
1. 규제개혁 수요자 분석의 틀 90
2. 규제개혁 수요자 분석의 방법론 92
3. 규제개혁 수요자 분석 결과 95
4.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의 대입 104
제2절 질적 조사를 통한 수요자 참여 실태분석 114
1. 질적 조사 방법 114
2. 조사 내용 115
3. 질적 조사 결과 116
제3절 요약 및 소결 124
제5장 해외의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추진 및 평가 [이종한･박선주]
제1절 미국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30
제2절 영국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46
제3절 캐나다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57
제4절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62
제5절 소결 172
제6장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모형 개발 [이종한･박선주]
제1절 중층적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모형 구축 178
1. 평가항목리스트(item bank pool) 작성 178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182
제2절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모형의 시범적용 197
1.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197
2. 평가모형의 시범적용 결과와 함의 203
3. 소결 217
제7장 결론: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이종한･박선주]
제1절 규제개혁 단계별 수요자 참여와 역할 개선 220
제2절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224
제3절 중층적 수요자중심 평가의 법제화 방안 229
제4절 수요자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운영지침 238
참고문헌 _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