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에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에 앞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규제가 성립된 이후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현재의 사전적 영향분석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민생안정과 사회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과 함께 규제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용이 정책과정에서 더욱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에서 개념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 운영이 미흡했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 연구를 포함해 해외사례 비교･조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모의적 수행, 공무원 의견조사 등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민호]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이론적 접근 [이민호]
제1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16
1.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성과와 한계점 16
2. 사후적 규제정책 평가에 대한 정책적 요구 24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용 방안 29
1.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적 접근 29
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안 38
제3장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이민호]
제1절 주요국 제도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 52
1.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의 선정 52
2.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 기준의 설정과 분석 방법 54
제2절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57
1. 영국의 제도 운영 개요 57
2.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64
3.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70
제3절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81
1. 미국의 제도 운영 개요 81
2.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90
3.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95
제4절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104
1. 호주의 제도 운영 개요 104
2.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110
3.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115
제5절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133
1. 독일의 제도 운영 개요 133
2.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식 141
3.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 149
제6절 소결 160
제4장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가능성 평가 [이민호]
제1절 연구 설계 172
1. 평가 대상의 선정 172
2. 평가 기준의 설정 174
제2절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177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77
2. 대기환경보전법 189
3.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195
4. 전자금융거래법 200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7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2
7. 금융투자업 규정 217
8. 소방시설공사업법 227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33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0
11. 여권법 시행령 245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251
13. 농지법 255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60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0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9
17.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287
18. 유아교육법 295
19.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304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310
제3절 소결 315
제5장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설문 조사 [이민호]
제1절 조사 설계 320
1. 조사의 목적 및 문항 설계 320
2. 조사 대상 선정 및 표본 추출 322
제2절 분석결과 325
1. 응답자 일반 현황 325
2.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 328
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 및 인식 수준 355
4.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372
5.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376
제3절 소결 397
제6장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이민호]
제1절 제도 운영방안 설계 404
1. 평가 목적 및 기대효과 404
2. 평가의 법적 근거 410
3. 평가 대상 범위 417
4. 평가 작성 주체 및 참여자 424
5. 평가 시기 및 횟수 428
6. 평가 수행 절차 437
7.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442
8. 비용관리제 및 기타 기존규제 정비 정책과의 관계 447
9.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 452
10.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459
11. 제도 운영방안 쟁점별 요약표 464
제2절 평가방법론 개발 466
1. 규제사후영향평가 방법론 개요 466
2. 문제 정의의 유의성 472
3. 집행 효율성 477
4. 규제 효과성 481
5. 규제 비용의 적정성 490
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분성 및 공정성 495
7. 사후조치의 합리성 498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민호] _ 501
참고문헌 _ 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