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정권별로 새로운 국정과제가 선정되어 운영되지만, 국정과제를 구성하는 개별 정책 중 다수는 과거 정부와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되어 온 것임
○ 국정과제 이행수준 점검과 평가는 과제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책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는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기획하고 관리하는 아젠다이며 부처가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정책과는 다른 개념임. 국정과제는 정권별로 단절적이지만, 각 부처 주요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관리가 필요

□ 현재 성과정보 제공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은 한글 문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 친화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해 활용도가 낮음 
□ 정책분석 및 평가 업무의 과학화와 증거기반 정책 결정에 활용을 위한 성과정보의 체계적 제공 필요
○ 국정과제명이 아닌 정책명을 중심으로 주요정책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이 가능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성과정보의 디지털화하여 국정 운영의 과학화 지원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별로 관련 분석 및 평가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는 있지만, 성과정보의 제공 대상, 범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연구 방법
□ (연구 범위) 사회 분야의 정책정보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시스템 환경 분석과 과 요구사항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성과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정책 시계열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 
□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조사, 법제도 및 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사회 분야 정책 시계열 시스템 구축 제안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보기술 환경변화와 성과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및 미흡 사례 도출 
- 국내 성과정보 시스템 사례는 (i) 정보시스템 운영 목적과 제공 대상, (ii) 데이터와 서비스의 특성, (iii) 시스템 거버넌스와 법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조사
- 해외 성과정보 제공 포털은 (i) 성과정보 공개 대상 (ii) 성과정보 제공 데이터, 항목과 서비스의 특성, (iii) 성과정보 제공의 법제도적 기반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 전문가 자문, 법제도 및 기술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시범모델을 도출하고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검증
- 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 교수 9명, 정보시스템 및 성과관리 분야 연구원 3명, 국회 보좌관 등 공무원 5명,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전현직 공무원 4명, 성과관리 경험이 있는 행정부 공무원(국무조정실 제외) 4명, 언론인(기자) 3명,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가 2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1,2차 델파이 조사 실시 
○ 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 분야 정책 시계열 시스템”에서 제공할 데이터 및 서비스와 시스템 거버넌스, 법제 개정방안을 도출하고,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2) 주요 연구 결과
□ 선행연구 검토 결과 (2장) 
○ Bouckaert & Halligan(2008: 18)의 성과모델(performance model)에 의하면 성과정보는 정부 전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분야 혹은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를 포함하고, 외부의 니즈와 정책 목표, 투입, 활동, 산출, 결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포함
○ 성과정보의 제공 대상은 정부 내부의 정책 관리자와 담당자 그리고 정부 외부에는 국회, 국민 등이며, 이들에 대해 성과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는 책무성과 투명성 등의 가치에 기초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성과정보의 생산, 추출, 처리, 분석,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따라서 최근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검색, 분석, 시각화 서비스 제공 가능 
○ 데이터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파일데이터에서 나아가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전자데이터(API, LOD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여러 정보의 맥락 정보 태깅(tagging)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 정보(데이터), 사용자 및 관련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 거버넌스는 크게 소유권과 관리 권한이 내부에 제한적으로 있는 내부자원 유형과, 다수기관에서 데이터를 생산하여 공유하는 공동자원 유형, 소유권과 관리 권한이 분리된 복합 유형으로 구분 
○ 정보시스템의 품질은 시스템, 정보, 서비스의 질과 사용자 만족도와 조직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달려있음. 또한 과거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보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운영 목적달성도, 실현가능성, 효율성, 사용자 편익을 고려할 필요

□ 국내 성과정보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3･4장) 
○ 국내 성과정보 시스템 조사 결과를 (i) 대국민 공개 범위의 충분성, (ii) 핵심항목 분류의 객관성 및 체계성, (iii) 사용자 친화성, (iv)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분석
-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열린재정의 운영을 통해 재정관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그 수준이 높은 편이며, 시각화, 카드, 다중통계분석 필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조직정보를 다루고 있고, 예산이나 법령정보도 수집하고 있지만, 제한된 정보(정부기구표 등)만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사용자 제공 서비스의 경우 웹상 기구표를 보여주거나, 다운로드 기능만 있어 사용자 친화성도 낮은 수준
- 국무조정실 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한 성과정보의 제공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에 비해서 대국민 공개 범위의 충분성은 높지 않지만,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정보시스템보다는 높았음. 다만, 문서(hwp, pdf) 다운로드 중심의 DB구축 및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성이 미흡했으며,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자체평가의 경우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라는 체계는 객관성과 체계성이 갖춰져 있지만, 이를 시스템에서 잘 분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KDI 정책 시계열 시스템은 계획 단계의 정책정보를 시계열로 제공하여, 정책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동 시스템은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 분류를 연구자에게 의존하고 있음. 또한 웹 크롤링으로 가능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고, 경제 분야 계획 정보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범위가 넓지 않음
○ 해외 성과정보 시스템 조사 결과를 (i) 대국민 공개 범위의 충분성, (ii) 핵심항목 분류의 객관성 및 체계성, (iii) 사용자 친화성, (iv)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대국민 성과정보 제공 서비스를 Perforamance.gov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예산관리처(OMB) 주도하에 GPRAMA 및 증거법에 의해 성과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목표체계(PMA, CAP, APG 등)에 따라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서비스 측면에서 특히 시계열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다양한 시각화, 대시보드, 필터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
- 일본의 경우 국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성과정보 제공 서비스를 www.soumu.go.jp를 통해 공개. 성과정보 공개는 정책평가에관한기본방침, 정책평가법,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음. 일본은 부처별, 평가형태별, 단계별로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제공
- 영국의 경우 GOV.uk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GMPP의 경우 2개년도의 성과등급까지 공개하고 있으나, 게시판 형태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성과계획(ODP)을 제외하고는 성과보고서를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정책 시계열 시스템 시범모델 구축 (5장)
○ 법제도 분석 
-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여러 국정과제(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에서 과학적 정책결정이나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관련 계획을 밝힘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을 촉진하고,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및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행정정보의의 전자적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수요자 중심의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등 계획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범정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문서 중심 행정체계 개편, 데이터 공유와 개방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구축 등을 계획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계획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3조에서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
∙ 현재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주체가 국무총리임에도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6조는 평가결과에 한정해서 공개해야 하는 강행조항이며 정책정보나 평가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음. 정책분석 및 평가의 과학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마련할 필요
○ 기술 환경 분석
- 빅데이터 분석과 BI 
∙ 데이터 수집(웹 크롤링, 센서 데이터 수집 등)에서부터 저장, 분석하는데 빅데이터 분석방식이 활용. 통계 분석,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딥 러닝과 같은 기술적 분석 방법을 활용. 이를 통해 패턴,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군집 등을 발견 
∙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활용하여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통찰력 제공. 최근에는 사용자의 입력 없이도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그래프나 차트를 제작해 주는 기능(자동화된 데이터 시각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트렌드 예측, 비정형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를 통한 쿼리 지원 등의 기능,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기능, 모바일 및 멀티 플랫폼 지원 기능 등이 추가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은 데이터 패턴 감지와 예측 모델 구축에 활용되고 있음. AIaaS(AI as a Service)는 인공지능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나 개발자가 별도의 인프라나 알고리즘 개발 없이 AI의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 정부 기관은 AIaaS를 활용하여 빠르게 문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측 모델링이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 시스템을 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받는 기술. 최근에는 확장성,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 공공부문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기관 및 부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포맷과 구조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및 시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오픈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현행 시스템(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포털)의 문제점 도출 
∙ (문화) 성과정보 공개 원칙 부재로 인한 자의성, 왜곡된 성과정보, 국민 눈높이와 괴리, 지표 대표성 결여 등이 지적 
∙ (데이터) 과거 유관 자료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간 연계 기능도 부재하여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 
∙ (항목)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맥락이나 정성평가 정보나 평가활용 실적 및 평가 관련 정보와 정책정보(예산, 조직, 입법 현황 등) 공개 미흡 
∙ (서비스) 사용자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검색이 간편하지도 않음. 또한 시각화 자료도 없고, 분석이 불가능함 
- 시스템 요구사항 
∙ (항목)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거시 지표 혹은 전략목표 성과달성도 수준에서의 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자치단체의 자체평가까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데이터) 여러 평가결과의 장기적 추이, 자체평가, 특정평가, 그리고 국정과제 등 여러 가지 성과관리 수단의 성과지표와 연계 제공 
∙ (서비스)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고, 분석시스템, 시각화, 카드, 검색기능, 자료 간 연계 기능을 요구
○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공개범위의 충분성) 내부 관리 목적 이외에는 충분한 공개가 필요 
- (사용자 친화성) 시각화 자료 및 검색, 분석 기능 강화 
- (항목 분류의 객관성･체계성) 핵심항목 분류체계의 객관성을 유지할 장치 필요 
- (데이터 활용가능성) 수요와 데이터 성격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되 문서 위주의 제공 방식은 지양
○ 시스템 가치와 시범모델 도출
- 법제도 분석, 정보기술동향 분석, 사례분석과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치(키워드)는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증거기반 정책 결정,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개방과 디지털 정부, 빅데이터 분석과 BI,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계열 정보 및 평가정보간 연계, 시각화와 분석 기능, 국민 친화적 정보
- 위와 같은 시스템 가치에 기초하여 시범모델 도출 
∙ (데이터) 성과정보(평가정보, 정책정보)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국민에게 제공
∙ (서비스)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상 성과목표의 시계열 데이터 제공,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시계열 데이터 제공, 시각화 서비스 제공, 국민 생활 관련 성과정보의 공개 
∙ (시스템 거버넌스) 현재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각 부처가 주요 데이터(성과목표 및 지표 등)를 생산하고,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부가 데이터를 추출 및 관리하지만, 국민에게는 웹을 통해 일부 정보를 시계열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1안),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국무조정실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2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운영하는 방안(3안) 제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6장)
○ 1차 조사 결과 
- 성과관리의 목적 중 ① 학습, ② 책무성, ③ 운영과 통제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 성과정보의 대국민 공개에 있어 ①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② 성과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순으로 한계를 지적 
- 성과정보 제공방식 중 ① 부처별, 주제별, 과제별, 연도별로 필터링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② 시각화 자료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음 
- 평가정보 공개에 있어서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세부 단계별로는 ‘결과’와 ‘결과의 활용’에서 국민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과정보 제공 수준에 있어서는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자체평가 결과는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까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계획 및 목표’가 공개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 그다음으로 ‘예･결산’, ‘법규 현황 및 제개정 현황’ 등의 순. ‘언론 및 여론 동향’, ‘연구 결과’ 등은 국민 대상 공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차 조사 결과 
- 국정 성과정보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연관 정보 클릭 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계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성은 7점 만점 평균 5.27점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정책 시계열 시스템 거버넌스 차원에서 세 가지 대안 중 3안(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운영하는 안)을 가장 선호(40.0%)하였으며 3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정부가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추출 관리하게 되면 데이터의 객관성과 지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공개 범위도 넓을 것으로 예상
- 2안(부처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국무조정실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안)을 선택한 비중도 36.7%로 낮지 않았는데, 2안의 선택 이유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보의 충분성, 그리고 데이터 생산의 효율성이었음
-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점 만점 평균 5.97점으로 델파이에 참여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 
-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점 만점 평균 5.70점으로 앞의 두 개정안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델파이에 참여한 분들은 대체로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3. 정책 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7장)
□ 시스템 목표 및 비전 도출
○ 법제도, 기술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석, 사례 분석, 그리고 정책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사회 분야 정책 시계열 시스템의 비전은 다음 <그림 3>과 같음
○ 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 ① 평가별로 책무성, 학습, 내부 운영과 통제 목적 구분하여 공개 범위 원칙 설정, ② 재정, 법제도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 ③ 메타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연계, ④ 부처 제출 정보를 최소화하고 외부 DB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⑤ 자연어 처리를 통한 쿼리 지원 등의 기능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진, ⑥ 성과정보는 추이를 분석하고 중장기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시계열 정보로 제공, ⑦ 시각화 및 분석 기능 제공

□ 운영 목적과 제공 대상 
○ 성과관리에서 정부 활동 개선(학습)과 정부 활동의 정당성 확보(책무성)가 중요하므로, 내부 설명 책임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외부망에 공개
- 평가결과나 범정부 정책효과(만족도 등)와 정부 계획, 예결산 현황, 법령정보의 경우 필수적으로 공개하되, 미국 사례와 같이 일부 국방,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업무의 책임 범위를 고려했을 때 ‘과/팀’보다는 ‘국 이상’의 수준에서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담당자는 민감 정보로 제외 

□ 제공 데이터와 주요 서비스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의 시계열 데이터 제공
- ‘성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차에 따라 종속성을 가지고 나타나므로 본질적으로 시계열 정보이고 이에 따라 성과정보는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연구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단위를 설정하고 관련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 성과관리전략계획이나 시행계획 상 목표체계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조정실 및 자체평가위원을 통한 검증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되었기 때문 
- 국민 대상 성과정보 제공 수준에 대해 델파이 조사한 결과는 ‘관리과제’까지 성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책 결정의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과/팀’ 수준인 관리과제보다는 ‘국’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주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
○ 관리과제 단위에서 성과지표의 시계열 데이터 제공
- 정책 델파이를 통해 성과정보에 대한 제공 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항목별로 필터링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연도-성과’ 매칭이 더 적절하다는 응답을 고려할 때, 지표별 성과달성도에 대한 시계열 정보를 관리과제 단위에서 검색 기능과 함께 제공할 것을 제안 
○ 정부 계획 및 목표 관련 연계정보와 조직, 예산, 법령 등 정책정보 제공 
- 증거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과정보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이기도 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의 최하위 단위인 관리과제 수준에서 수행기관(국)과 재정(사업명, 예결산 정보), 관련 법규 정보, 과거 평가 결과 등을 시계열 정보로 제공하고, 주요정책 및 국정과제와의 연계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
○ 전략목표 단위 성과정보 시각화 서비스 제공 
- 델파이 조사 결과, 낮은 국민체감도와 국민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부 중심의 성과정보 제공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과정보 또한 문제로 지적됨. 대안으로 시각화 방안(카드, 그래프 등)을 제시 
- 성과목표의 수(부처별 평균 4.3개)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전략목표 단위에서카드 형태로 시각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 
○ 국민 중심(정책대상별) 성과정보 제공 
- 국민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직업 등에 기초하여 성과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정책대상별, 지역별 성과정보를 제공
○ 메타데이터의 구성
- 빅데이터를 통한 자연어 쿼리 분석 등을 통해 메타데이터(수혜자, 분야 등) 관련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유관 항목이 도출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유사한 용어에 대한 시소러스(thesaurus)를 구축하여 분류표로 제공, 실제 시스템상에서도 유사한 용어 입력 시 추천 단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연계 DB의 탐색
- 각 부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의 연계 DB를 탐색하여 제시

□ 시스템 거버넌스 구축방안
○ 델파이 조사에서 선호도가 유사하게 높게 나온 2개 안을 시스템 거버넌스 안으로 제안
- (대안1) : 각 부처가 데이터 생산, 민감 정보 외 외부망 공개, 투명성과 책무성 수준은 높지만 부처의 자료 협조와 자료 공개에 대한 권한이 필요
- (대안2)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데이터 추출 및 관리, 공개 정보 활용, 공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높으나 인력과 예산의 대규모 투입 필요

□ 법제 개정방안
○ 법제도 환경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방안을 제안
○ 동법 제2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을 특정평가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 제안
○ 전자통합평가체계에 주요정책과 성과관리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제13조 개정안을 3개 유형으로 제안. 아래 <표 3~5>는 1유형에 해당하는 제안 내용임 
○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내용으로 정책분석 역량을 포함하고 정책분석 및 평가의 과학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계열 시스템 구축을 강구하도록 명시하는 동법 제23조 개정안을 2개 유형으로 제안. 아래 <표 4>는 1유형 제시
○ 국무총리가 정책정보나 평가정보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제26조 개정안을 2개 유형으로 제안. 아래 <표 5>는 1유형 제시

□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및 정보화 전략 
○ 정책 시계열 시스템 구축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산, 기술, 조직역량, 문화, 유인체계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단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단계별 전략을 제시

□ 성과정보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성과정보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성과정보의 정확성, 성과정보의 균형성, 성과정보의 충분성, 성과정보의 연속성, 성과정보의 공개성, 성과정보의 이해가능성, 성과정보의 시의성, 성과정보의 양방향성, 성과정보의 사용자 친화성 등을 바람직한 성과정보 관리 원칙으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