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 중장기 정책 및 다부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최근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을 탈피하여 상위정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적절성과 매뉴얼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전략목표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성과관리 주관기관이 배포하고 있는 기존 지침과 매뉴얼은 최근에 도입된 전략목표 성과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사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 전략목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은 전략목표 성과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적절한 시기
-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전략목표 성과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될 가능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연구 목적과 의의
- 전략목표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전략목표 성과관리에 관한 ′그린 테이프(green tape)′를 제공
○ 연구의 기대효과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정부업무성과관리 운영지침을 개선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전략목표라는 거시적인 목표 수준에서의 성과관리를 연구함으로써 정부업무 성과관리에서 연구 영역(locus)을 확대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공무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해외사례조사, 델파이조사
□ 주요 연구 결과
○ 연구모형의 수립
- 메타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운영실태 진단
-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실태 진단
○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실태조사
- 45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3∼5개의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부업무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최근 5년간 동향, 성과지표에 기여한 당해 연도 추진정책 및 성과, 대내외 여건 및 미흡 요인 등으로 구성됨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공무원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
- 전략목표 성과관리가 어려운 이유
∙ 관리과제 대상 자체평가와의 중복으로 업무 시간 부족
∙ 성과분석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의 부족 문제
∙ 전략목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가짐
∙ 전략목표 수정 및 보완이 어려움
-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 방안
∙ 외부 전문 인력의 효용성은 높음
∙ 전문 인력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미흡
∙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
- 전략목표 성과분석 업무의 문제
∙ 전략목표 성과분석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은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
∙ 실질적인 성과분석 업무는 많지 않음
- 전략목표 성과관리 성과분석 보고서
∙ 보고서 구성양식은 적절하다고 인식
∙ 보고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 전략목표가 추상적이고 전략목표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임
- 성과분석 매뉴얼
∙ 국무조정실이 매년 발간하는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성과지표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
∙ 성과분석 매뉴얼 보완의 방향은 사례 제시와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됨
○ 해외사례분석
-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3개국을 해외사례 조사 대상 국가로 설정하고, 국가별로 2개의 중앙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
- 중장기 전략계획 목표체계 및 범부처 목표 분석
- 전략목표 성과계획 분석
- 전략목표 성과점검 분석
- 시사점
∙ 전략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전략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략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연계하여 기획하는 것이 필요
∙ 부처에서 전략목표 수립 시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설정 시 성과지표를 결과(outcome) 수준에서 작성하며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산출(output) 수준 성과지표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절차를 정비할 필요
∙ 전략목표에 대한 평가는 성과점검과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으며, 한국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고려
○ 델파이조사 결과
- 전략목표 성과관리 환경 개선
- 전략목표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전략목표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개선방안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
- 전략목표 성과관리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
∙ 책임성과 학습에 초점을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전략목표 성과지표” 항목에서 목적을 명확히 제시함
- 전략목표의 적절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에서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배점을 상향시켜 중앙행정기관이 전략목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방안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에서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지표를 세분화하고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항목에서 성과관리 및 평가 전문가 포함을 명시함
∙ 전략목표성과분석보고서 제출 일정 및 보고서 양식에 관해 기관의 재량권을 허용하도록 정부업무 성과관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분석 매뉴얼
-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제시
- 시계열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시계열분석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
∙ 일정한 기간에 나타난 성과의 차이가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signal)인지 단지 임의적인 잡음(noise)에 해당하는지를 구분
∙ 신호로 볼 수 있는 정보는 동향 또는 추세(trends), 계절성(seasonals), 수준(levels)임
- 비교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전략목표의 성과분석에서 비교분석은 유사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성과의 우수성을 보여주거나 성과개선의 방향을 찾는데 목적이 있음
∙ 비교분석은 정책평가의 기본원리인 실험설계 방법에 따른 시계열비교와 횡단면비교를 활용함
∙ 횡단면 비교는 같은 시기 다른 사례의 성과값을 기준선으로 삼아 성과정보를 비교
- 분할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분할분석은 성과정보를 하위범주별로 분할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거나 향후 성과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는 방법임
∙ 분할분석의 대상 지표는 응답자의 특성이 파악되는 만족도조사와 다양한 하위범주를 구분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는 통계자료임
∙ 하위범주는 정책대상, 하위사업 정책단계, 집행 방법 등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은 전략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거나 전략목표 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을 위해 해당 전략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위계화 구조를 제시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추진실적을 제시하고, 이러한 실적이 전략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영향요인 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성과가 우수하다면 우수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성과가 왜 미흡한지를 설명하여야 함
∙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성과의 우수성을 저감시킨 미흡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미흡한 성과를 보완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성과가 우수하다면 성과 제고 요인 설명 비중을 높이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미흡 요인 설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함
∙ 영향요인 별도의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도 있지만, 시계열분석, 비교분석, 분할분석,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 등의 결과를 연계하거나 종합하는 방식이 적절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2.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적절성과 매뉴얼
3.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제1절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
제2절 성과관리 메타평가
1. 메타평가의 개념 및 의의
2.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3. 전략목표 성과관리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
제3절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분석 방법론
1. 분석에 대한 개념적 논의
2. 정책분석 방법론
3. 성과분석 방법론
제4절 연구모형
1.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운영 실태 진단
2.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실태 진단
3. 자료 수집
제3장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성과분석 실태조사
제1절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성과지표 현황
제2절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보고서 양식과 분석요소별 현황
2. 주요 분석 내용
3. 우수사례 분석
제3절 소결
1. 분석 결과 요약
2. 시사점
제4장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성과관리 인식조사
제1절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조사 결과
제2절 심층 인터뷰
1. 평가 환경
2. 평가 투입
3. 평가 수행
4. 평가 결과
5. 평가 활용
제3절 소결
1. 조사 결과 요약
2. 시사점
제5장 해외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미국
1. 성과관리제도 개요
2. 전략계획과 전략목표
3.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3절 영국
1. 성과관리제도 개요
2. 전략계획과 전략목표
3.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4절 뉴질랜드
1. 성과관리제도 개요
2. 전략계획과 전략목표
3.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5절 소결
제6장 전략목표 성과관리 개선방안
제1절 델파이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2절 전략목표 성과관리 개선방안
1.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선
2. 성과관리 역량 강화
3. 전략목표 성과정보 공개
제3절 전략목표 성과분석 매뉴얼
1.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요
2. 전략목표 성과분석 방법
제7장 결 론
1. 전략목표 성과관리에서의 주요 문제점
2.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선안 및 매뉴얼
참고문헌
부 록
